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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연재물을 문서자료실에 올립니다

2008.02.29

참여정부 청와대브리핑은 2007년 3월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3회에 걸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은 2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로 인사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고 1차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한 뒤 본인의 동의를 거쳐 2단계로 정밀 검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증은 각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논문 검증 문제는 참여정부 기간 중에 뒤늦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논문 검증을 위해서는 학술진흥원과 협약을 맺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원게시판 등을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해왔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던 당시 연재물을 문서자료실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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