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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보도참고자료] 국회의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제출 요구안 의결에 대해

2008.12.02

국회의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제출 요구안 의결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하여 기록 공개가 두렵거나 곤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관련 기록은 이미 우리가 지정기록 해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기록을 남기려 하겠는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의 의결이 기록문화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할 뿐이다.

[끝]



보도참고자료 :
보도자료_081202_직불금기록 국회의결 관련 (hwp 파일)
보도자료_081202_직불금기록 국회의결 관련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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