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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법무부와 대검은 부실수사에 대해 감찰해야 합니다

2009.12.20



대변인 성명



법무부와 대검은 부실수사에 대해 감찰해야 합니다



12월 18일 조사는 한명숙 전 총리뿐 아니라 입회했던 변호인들조차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검찰이 한 사람의 허위진술을 갖고 억지로 짜 맞춰 보려던 각본수사 조작수사임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남동발전으로 가기 위해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인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니 석탄공사 수사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아무거나 찔러보는 로비, 사지선다형 로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뭘 짜 맞춰보려다 또 망신당할까 걱정입니다.

검찰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팀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구속기소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부실 엉터리 수사를 법무부와 대검이 그냥 방치하면 화를 자초할 게 뻔합니다. 그건 공소권 남용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이 지금이라도 남동발전 수사내용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감찰을 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잘 알겠지만 검사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따라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감찰을 해 보면 석탄공사 수사도 헛발질로 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소를 한다면 자칫 법무부와 검찰 전체가 큰 망신을 당하게 될 테니, 아주 특별하게 감찰을 해 봐야 할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진술, 관련자 조사결과, 증거, 다 따져보십시오. 어렵게 취임한 총장이 또 책임져야 할 일 생기지 않나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진지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2009.12.20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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