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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주장, 정치적 술수”

2010.08.23








 

“홍준표 의원 등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 조현오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이 곤혹스러우니까 이른바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보인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 변호사)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발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3월 경찰간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며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노무현재단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고발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속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고 노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나경원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또한 봉하마을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 일부 검찰청 출입기자들이 '권양숙 이사장 소환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전화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이사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검 주장에 대해, 그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권양숙 이사장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이사장은 “(권 이사장은) 고소·고발인도 아니다”라며 “담당검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의도로 말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히려 특검을 한다면,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가 이루어진 경위, 표적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쪽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의 작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가 이루어진 과정과 경위, 그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해야 한다.”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춰 온갖 조사를 마음껏 하지 않았나”

다음은 문재인 이사장과 나눈 이야기다.

- 일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 안 된다. 홍준표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점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주장이다. 조현오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이 곤혹스러우니까 이른바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본다.”

- 특검 주장이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특검이라는 게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이다. 과거 노 대통령 사건은 '정치적 표적수사'로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추어서 온갖 조사를 마음껏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의 목적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느냐 여부를 가리자는 것인데, 차명계좌가 그 당시 수사에 의해 발견되었는지 여부는 조사 기록을 보거나 조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이미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과거 검찰 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인데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하자니….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사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 특검 주장과 관련해 더 하고 싶은 말은?
“홍 의원이 하자는 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해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허위사실이라고 형사고소를 했으니 검찰이 당연히 진실인지 허위인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우리가 제기한 고소·고발 수사에서도 차명계좌 여부는 다시 한 번 조사하게 된다.

오히려 특검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 보지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몰아간,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가 이루어진 경위, 표적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쪽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의 작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가 이루어진 과정과 경위, 그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해야 한다. 특검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해야 한다.”

“조현오 발언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고소·고발”

- 이번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권양숙 이사장을 소환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권양숙 여사는 고소·고발인도 아니다. 사위가 권양숙 여사를 대신해서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라 사위 자신이 고소·고발인이다. 사자명예훼손은 친족이면 누구나 고소권이 있다. 본인의 권리로 고소한 것이다. 고발도 권양숙 여사가 겪은 피해에 대해 사위 본인이 고발한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고소·고발인은 사위다. 권양숙 여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다.

그 사건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조현오 내정자가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 한 발언이 진실이냐 허위냐이다.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해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느냐, 이것만 조사하면 된다. 그것이 공연성이 있고 허위라고 인정되면 명예훼손 피해는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불러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권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형사사건번호나 담당검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소환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을 지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권양숙 이사장을 고소·고발인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친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권 여사가 당한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범죄 사실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조현오 후보자의 발언 내용이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기에, 아니 수사를 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위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한 것이다. 사실은 사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이 정도 사회 문제가 되면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 청와대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다. 하여튼 이 정부엔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 노 대통령에 대해 험담하고 비방하면 은연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조현오 후보가 그런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서거해서 안타깝게 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몰고 갈 이유가 없다. 조 내정자의 강연을 보면, 그 발언은 강연 맥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하자면 이 정부에서 점수 따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 이 시점에서 감싸고 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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