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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세상칼럼

[16차공판 참관기] ‘별건 수사’에 맛들인 검찰

2011.06.14


‘별건 수사’에 맛들인 검찰
- [16차공판 참관기] 검찰은 바쁘다는데 증인들은 안 나타나고…
한 사장 위증혐의도 ‘별건’이라 억지

강기석 /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편집위원장




13일 열린 한명숙 전 총리 16차 공판에는 3명의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4일의 10차 공판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증언대에 서기로 예정된 인물들은 한신건영 버스기사 박 아무개씨와 중견그룹 백 아무개 회장, 법조브로커로 알려져 있는 남 아무개씨였다. 박 아무개씨에게는 증인소환장이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백 아무개 회장과 남 아무개씨다. 백 아무개씨는 10차 공판 때도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한 전 총리의 주선으로 한신건영 한만호 사장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물어 볼 것이 많았을 텐데 연속적으로 증인소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거느린 계열사 가운데 하나에서 급한 일이 발생해 그 처리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씩이나 펑크 낸 증인들, 못 부르는 건가 안 부르는 건가

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인물이 남 아무개씨다. 이번 사건의 단서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한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한 사장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한 사장의 다른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한 사장의 회사가 부도난 후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영입한 사람인데, 정작 채권회수보다는 한 사장의 회사를 아주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다.

따라서 이 남 아무개씨는 변호인단 쪽에서도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다. 어떤 경위로 검찰과 선이 닿았는지, 뭘 보고 한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생각했는지, 한 사장에게 “(이 사건이) 윗선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윗선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등등.

이 사람 역시 10차 공판에 이어 연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결기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남 아무개씨, 백 아무개씨와 마찬가지로 10차 공판 때 소환에 응하지 않은 한 사장의 모친에게는 다음 기일에 구인장을 발부하고 주심검사가 몸소 정신병원에까지 가서 끌고 와 기어코 증언대에 세운 검찰이 말이다. 이날 검찰은 7월4일에 특별기일까지 정해 이날 나오지 않은 증인들을 다시 한번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최소한 남 아무개씨만은 특별기일을 몇 번을 더 정해도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법정에 있는 누구라도 눈치 챌 만했다.

이날 공판이 공전된 대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졌다. 6월 27일, 7월 11일, 7월 18일 등 3번의 기일에 검찰 측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8월 8일, 8월 22일 2번에 걸쳐 변호인 측 증인신문을 하되 7월까지 마치지 못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있다면 8월 29일에 특별기일을 정해 치르자는 것이다. 요컨대 8월까지는 모든 증거절차를 끝내자는 데 양측이 대충 합의한 것이다.

검찰은 10여명의 증인들을 줄 세워 놓고 있지만 고민이 깊다. 한둘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들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식의 증언밖에 기대할 게 없는 함량미달 증인들이기 때문이다. “돈을 줬다”는 한 사장의 검찰진술을 기둥과 대들보로 세우고 나머지 증인들을 서까래삼아 그럴듯하게 신기루를 세워 보려던 무모한 검찰이어서 한 사장의 양심고백으로 기둥과 대들보가 무너진 마당에 대책 없이 서까래만 뒤적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고민하는 검찰, “한만호의 양심선언을 뒤집을 만한 증인이 없다”

그래서다. 검찰이 한 사장의 만기출소 직전에 그를 소환해 위증혐의로 수사하고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 비망록 등을 빼앗아 간 것은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비롯된 최후의 몸부림 비슷한 것이다.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협박으로 한 사장에게서 다시 한번 증언번복을 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한 사장이 일기와 노트 30여 권에 이르는 비망록 등에 깨알같이 써 놓았다는 이번 사건의 ‘기획성’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미리 위증혐의라는 예방조치를 취해 놓는 것일 뿐이다. 얼마동안이나 통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만호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선수를 치는 것이다.

검찰의 그런 두려움은 이날 “압수한 한 사장의 비망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변호인단과 (그 내용을) 공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먼저 다 분석해 보고 필요한 부분만 증거제출하고 변호인단과 공유하겠다”는 검찰의 억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 마디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 별 문제가 없는 부분만 골라서 내놓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사장에 대한 위증혐의는) 이 사건과 별도사건이고 다른 검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한 사장에 대한 위증혐의는 한 전 총리 재판과 별도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나온 진술번복이기 때문에 위증여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최종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한 총리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장에게 위증혐의를 건다는 것은 한 사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외에 결국 “재판을 더 이상 하나마나 한 전 총리는 유죄”라는 것을 재판장에게 억지를 부리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한명숙 공동대책위 공동대표)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테러이며 사법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재판장은 검찰이 압수한 모든 문건을 변호인단과 공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 이 원칙은 이미 한 사장이 자신의 옥중메모를 보면서 증언하기 시작한 제3차 공판 때 검찰이 메모를 압수하려 하면서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끝에 재판장이 최종 확인한 바 있다. 그새 검찰이 잊어 버렸든지(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잊어 먹은 척 하는 것이든지(머리가 아주 좋거나).

다섯 명이 나오던 검사들이 네 명으로 줄더니 어느 새 또 세 명으로 줄었다. 바로 최근에 사라진 검사가 한 사장의 위증죄를 다룬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만호 위증건은 다른 검사가 조사하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못 하고) 2,3주 걸려서 분석이 끝난 후에야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사건과 별건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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