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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세상칼럼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1차공판] ‘무죄판결’ 이후에도 한명숙을 다시 샅샅이 뒤진 검찰

2011.12.08


‘무죄판결’ 이후에도 한명숙을 다시 샅샅이 뒤진 검찰
- [항소심 1차공판] 1년 7개월 만에 열려...‘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출간돼

▲ 12월 5일 오전 뇌물 무죄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이 항소를 했으므로 항소심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서초동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곽영욱 뇌물제공 의혹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은 참으로 생뚱맞다는 느낌을 주기에 족했다. 1차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 벌써 1년 7개월이나 지났다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총리공관에서 식사 후 의자 위에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곽영욱 증인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무모함에 대해 “곽영욱은 지금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논고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재단까지 뒤집어 보고 싶은가

하지만 정치검찰의 집요함은 여전했다. 그동안 또 한번 한 전 총리의 주변을 샅샅이 뒤진 모양이다. 한 전 총리의 남동생을 불러, 검찰이 조사한 가족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캐물었다. “5만 달러를 의자 위에 던져놓고 나왔다”는 기소내용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흠집내기에 불과한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 동생은 수십 항목에 이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조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노무현재단>이 출범할 당시 한 전 총리가 수표로 출자한 5백만 원의 기금 출처까지 찾아냈다. 모자라는 액수는 동생들이 보태 어렵게 만든 출자금이다. 한 전 총리가 ‘달러’를 받은 것이 혐의라면, 그 달러를 또 1백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 출자금으로 낸 것이기라도 하는가. 그런데도 검찰은 재단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출범 당시 기금조성 경위와 재단의 결재라인까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청석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까지 뒤집어 보고 싶은 게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 이유다.

이날 공판에도 황창화 보좌관이 언제나처럼 자리를 지켰다.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으로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를 보좌했던 그는 이후 2007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늘 한 전 총리의 주변을 지켰다. 그런 그가, 2009년 12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최일선에서 방어막을 치고 우군을 조직하고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에 나서는데 앞장 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700일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정치검찰과의 전쟁, 그리고 역사의 기록

가감 없는 그 전쟁의 기록이,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날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란 제목의 책으로 꾸려져 출판됐다. 그는 이 책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정치공작적 공격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런 공격에 대해 한 전 총리 쪽에서는 어떤 각오와 작전으로 맞섰는지를 세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를 가슴에 새기며, 한 총리가 왜, 어떻게 두 차례나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으며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했는지를 소상히 기록했다”고 집필 이유와 책 출간의 의미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추천사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통해 한 총리가 겪었던 고초와 역경, 그리고 검찰과 권력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 ‘기억’과 ‘분노’가 검찰개혁 그리고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나 역시 황 수석(주변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수석’이라고 부른다)과 마찬가지로, 1·2차 사건 포함 모두 30여 차례 재판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때론 새벽 2시까지 진행되기도 한 그 힘든 재판을 항상 꼿꼿한 자세로 의연하게 견뎌내던 한 전 총리가 언젠가 딱 한번,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90도 앞으로 꺾어 한참을 웅크리고 힘겨워 하던 모습을 보았다. 또 한번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공판이 무산된 날, 뜻하지 않은 휴가를 얻었다며 보좌진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 가 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캔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즐거워하던 모습도 생각난다. 얼마나 재판이 괴로웠으면…


▲ 12월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사람사는 세상 회원 후르츠님 사진)

“검찰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책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 “검찰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며 도시락을 준비해 가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 검찰이 한만호 사건까지 만들어냈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겪을지, 지금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둘 떠나고 결국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는 등 얼마나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겪었는지, 그건 황 수석 같은 보좌관만 눈치챌 수 있는 몫이다.

그래도 황 수석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만큼은 스트레스를 덜 받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힘든 한 전 총리를 보좌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책을 펼치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지나간다. 그리고 프롤로그에 쓰인, 한 전 총리가 즐겨 부른다는 노래 <넬라 판타지아>의 가사 몇 구절에 눈길이 꽂힌다.

환상 속에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저 떠다는 구름처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환상 속에서 나는 밝은 세상을 봅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어둡지 않은 세상을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이다. 이렇게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탄압이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야권통합 움직임이 용틀임치고 있다. 확실히 역사적 전환기의 풍경이며 그에 따른 정치적 격동기의 풍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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