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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부도덕한 자에게 관대한 MB정권은 몰상식”

2012.03.19

“부도덕한 자에게 관대한 MB정권은 몰상식”

■ <동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한겨레>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인터뷰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김종익씨 “현 정부와 부역검찰 청산 한국사회 새 과제”
■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전 국정원 차장 공천, ‘관심과 무관심’


“군사기지는 주권문제”라는 동아일보 5년 전 전시작전권 환수 때는

2012년 3월 19일자 주요 신문들은 고리원자력발전의 허술한 운영기술 지침,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각 당의 총선 공천 현황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들 기사나 그밖에 눈에 띄는 보도를 꼽아봤다.

■ 동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한겨레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인터뷰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 <천안함 폭침 2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제목은 <“우리 땅에 해군기지 짓는데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나”>다. “군사기지는 주권문제”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인터뷰의 한 대목.

-제주 해군기지가 강국을 자극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나.

“그럼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비를 기대하면서 우리 영토에 기지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 땅에 우리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건 주권의 문제다. 솔직히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이런 주장을 주변국이 어떻게 보고 느낄지 우려스럽다.”


(동아일보, 3월19일 5면)

한겨레 기획면(6면)에 실린 조국 교수의 인터뷰 <조국의 만남-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을 보면 해군기지 문제가 한반도 평화는커녕 제주의 평화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주민과 활동가를 합하여 약 500명이 체포, 연행되고 있다”면서 “강정마을에서는 4·3사태 이래 최대의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뷰만 보더라도 주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잠시 인용해보자.

-노무현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를 결정할 때, 국회는 이 기지를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할 것,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대조건은 실현되었나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해군, 보수언론은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결정 났는데 왜 지금 반대하느냐는 비난만 하고 있어요.”

-보수언론은 해군기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반미친중파’로 몰아세웠지요. 그런데 지난 15일 중국정부를 의식하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중국 선박도 기항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더군요.

“이해가 안 가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유지하자는데 ‘반미’, ‘친중’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해군기지를 다른 나라 선박 기항지로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겨레, 3월19일 6면)

앞서 동아일보에 실린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인터뷰에는 “우리 땅에 해군기지 짓는데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나”, “군사기지는 주권문제”라는 ‘자주적인’ 제목이 앞세워졌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해군기지 반대 여부를 떠나 누가 더 자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2월 25일 한미양국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던 일을 상기해보자. 동아일보는 다음날인 2007년 2월 26일 사설에서 “무모한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 및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지금 ‘우리 땅에 군사기지 짓는 건 주권문제’이지만 그때 우리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할 일’이었을까. 지난 5년 사이 동아일보가 어떤 변화를 겪었던 것인지 궁금해진다.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김종익씨 “현 정부와 부역검찰 청산 한국사회 새 과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이어나갔다. 모두 이 사실을 처음 폭로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당시 지휘라인 지금 그대로 수뇌부/의지없는 검찰, 수사 주체돼선 안돼”(경향) <“부실수사 지휘했던 검찰이 되레 수사 받아야 할 상황”>(한겨레) 기사다.

김종익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소개한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씨에게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위로금을 주고 원충연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해 업무를 보고 있다. 부도덕한 이들에게 관대하고, 나 같은 피해자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몰상식한 정권”(한겨레)

“이명박 정부는 나에게 재앙 그 자체였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하지 않고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던 검찰과 이명박 정부에 부역할 자들에 대한 청산은 한국 사회에 주어진 새로운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한다.”(경향신문)


(경향신문, 3월19일 1면)

■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전 국정원 차장 공천, ‘관심과 무관심’

새누리당 공천 현황을 다룬 몇몇 신문의 보도태도도 눈길을 끈다. ‘관심인물’은 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받은 김회선 전 국정원2차장이다. <‘언론대책’ 개입 물의 김회선 서초갑 공천>(경향신문) <‘언론장악 관여’ 국정원 간부출신 김회선 공천>(한겨레)에서 보듯 두 신문은 김회선씨의 과거 행적을 주목했다.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면 “서초갑에 공천된 김회선 전 2차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이 결정된 2008년 8월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여한 ‘KBS 후임사장 대책회의’에 참석해 구설에 올랐다.” 그해 10월에는 “친북 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발언도 했다. YTN, MBC, KBS 등에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초유의 연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담한 공천’으로 주목받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동아일보는 <막판 화제의 공천자/‘일하는 복지론’ 강석훈-전 국정원 차장 김회선 깜짝 발탁>으로, 중앙일보는 <전하진·김회선·강석훈 강남권 투입> 제하 기사로 전했다. 자질 검증 강화하자면서, 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엔 참 인색한 신문들이다.

김상철/노무현재단 사료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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