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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 선관위 존재 이유는 ‘면죄부 발급’?

진실의길 2012.03.26

             

‘이현령비현령’, 선관위 존재 이유는 ‘면죄부 발급’?
선관위 “손수조 ‘3천만원 공약 파기’ 선거법 위반 아냐”… 조국 “특정 정파 눈치보기 아니길”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3-25 14:48:44 | 최종수정:2012-03-25 16:21:4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가 애초 약속했던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선일보>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손 후보의 ‘3000만 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에 대해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선거자금조달 계획을 밝힌 것일 뿐,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손 후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30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부득이하게 조달받게 된 상황을 적었다”며 “설령 이것을 공약으로 본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앞서 손 후보는 서울시 용산구의 원룸 전세금 3000만 원을 빼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의 원룸이 아직까지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고 선거자금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선관위가 불법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

손 후보는 이와 관련 2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라며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는 선관위의 이번 판단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 판단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관용의 산물인지 특정 정파 눈치 보는 편향성의 산물인지 두고 보겠다”며 선관위를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트리안(신문고(申聞鼓)-정의구현@drumstickmg)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참 한심하다. 선관위 차라리 손수조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하던지 더 이상 따지고 묻고 싶지도 않다. 귀에 걸었다가 코에 걸었다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가요.”라며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항상 이렇게 관대했니”(박종익@essayinstructor), “한나라당 선관위(선거 관계 위원회)답네요”(류삼진@lyusionn), “선관위가 새 역사를 쓰는구만 카악 퇫!”(권영국 ‏ @gamja0397), “뭐든지 막해도 될 듯. 선거 뽀개기에 탈자가 있었는 듯. 선거(법) 뽀개기ㅎㅎ”(Sisyphus ‏@sysbohemian), “선관위의 존재이유는 면죄부 발급”(Ken Bae ‏ @kenbae7) 등 선관위를 비난하는 멘션들이 잇따르고 있다.

http://www.powerof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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