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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주거비 부담 얼마길래...

머니투데이 2012.03.27

             

가계 주거비 부담 얼마길래..."통계작성 이후 최대"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보고서 발표...소득계층별 부담도 확대머니투데이|정진우 기자|입력2012.03.27 12:01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보고서 발표...소득계층별 부담도 확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엔 가계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현안과 과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이 총 소비에서 전·월세와 같은 임대비를 비롯해 수도·광열비 등 주거비로 지불한 비율, 즉 '슈바베 계수'가 10.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9.89%)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 2007년(9.71%)에 비해 0.44%포인트나 상승했다. 슈바베 계수란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가 만든 것으로,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가계 주거비/총 소비지출)을 말한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주거비가 증가할수록 계수는 상승한다.

연구원은 슈바베 계수가 상승한 이유로 먼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침체돼 소득이 정체됐고, 이로 인해 가계 경제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실제 2006∼2008년 3년 동안 실질 소득 증가율은 6.4%였는데 2009∼2011년엔 2.6%로 크게 떨어졌다.

연구원은 또 주택시장 불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주거비 비중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과 2010년 전·월세 가격지수는 전년보다 각각 1.6%와 1.9% 상승했지만, 지난해엔 2010년보다 무려 4% 증가했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택 공급 물량이 둔화됐고,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연구원은 각종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주거 연료비 부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석유를 비롯한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7.7%로 2010년 15.8%보다 무려 11.9%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연료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임대주택 보급 사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 주택시장을 임대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가계의 주거비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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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보고서 발표...소득계층별 부담도 확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엔 가계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현안과 과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이 총 소비에서 전·월세와 같은 임대비를 비롯해 수도·광열비 등 주거비로 지불한 비율, 즉 '슈바베 계수'가 10.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9.89%)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 2007년(9.71%)에 비해 0.44%포인트나 상승했다. 슈바베 계수란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가 만든 것으로,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가계 주거비/총 소비지출)을 말한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주거비가 증가할수록 계수는 상승한다.

연구원은 슈바베 계수가 상승한 이유로 먼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침체돼 소득이 정체됐고, 이로 인해 가계 경제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실제 2006∼2008년 3년 동안 실질 소득 증가율은 6.4%였는데 2009∼2011년엔 2.6%로 크게 떨어졌다.

연구원은 또 주택시장 불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주거비 비중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과 2010년 전·월세 가격지수는 전년보다 각각 1.6%와 1.9% 상승했지만, 지난해엔 2010년보다 무려 4% 증가했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택 공급 물량이 둔화됐고,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연구원은 각종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주거 연료비 부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석유를 비롯한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7.7%로 2010년 15.8%보다 무려 11.9%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연료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임대주택 보급 사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 주택시장을 임대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가계의 주거비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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