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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국 뒤흔든‘MB정부 불법사찰’조·중·동은 ‘물타기’

2012.04.02

정국 뒤흔든‘MB정부 불법사찰’ 조·중·동은 ‘물타기’

■ 경향·서울신문 후속 보도 “청와대, 김제동 등 연예인도 사찰 지시”
■ 청와대 거짓 변명으로 '물타기'하자 동아일보 충실하게 ‘뒷받침’
■ 조선일보는 ‘공방’으로 중계…MB정부 책임 묻는 중앙일보 ‘눈길’


민간인 불법사찰 축소은폐. ‘빙산의 일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침묵하던 청와대가 3월31일, 4월1일 연일 “참여정부 때 더 많이 했다”며 허위사실을 가지고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이리저리 사안을 피하고 축소하던 신문들도 어쩔 수 없게 됐다. 뉴스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다루나. 이제는 태도 문제다.

4월2일자 모든 신문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이들 신문이 몇 개면을 할애하며 붙인 제목을 보자. 경향신문 , 한겨레신문 , 한국일보 <불법사찰 파문> 등이 ‘불법’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불법’과 ‘공방’이 함께 갔다. <청와대·여야 불법 사찰 난타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파문’이다. 동아일보 <민간인 사찰 파문>, 조선일보 <민간사찰 파문>. 반면 세계일보는 <‘총리실 사찰문건’ 공방 격화>로 갔다.

“2009년 민정수석실이 소셜테이너를 좌파로 몰아”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각각 경찰이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을 입수, 1면 톱으로 올렸다. <청와대, 김제동 사찰 지시 / 경향신문, 문건 입수…2009년 민정수석실이 소셜테이너를 좌파로 몰아>(경향신문), <연예인도 사찰했다 / 청 민정실, 2009년 명단 작성…경찰에 조사 지시 / 본지, 정보보고 문건 단독입수>(서울신문) 기사다. 이른바 소셜테이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 압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

이 문건은 경찰이 작성한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로 “2009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한시적인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 발족, OOO는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수사팀 파견”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보고서는 또 “2009년 9월 중순경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 하명 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돼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김제동씨를 비롯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을 내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으로 문건에는 “09.10월 중순경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즉시 수사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별첨 보고서]‘ 등의 내용이 적시돼있다. 한겨레는 <김제동 등 정부 비판적 연예인도 사찰 정황>, 조선일보는 <반MB 성향 연예인도 내사 문건도 시끌> 기사로 이를 받았다.


경향신문 보도 , “검찰이 공개 안한 사찰문건 또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경향신문은 1면 <검찰이 공개 안한 사찰문건 또 있다> 기사에서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관·재계 사찰 문건을 수백~수천건 더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사정당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2년간 활동한 권중기씨의 USB와 서류뭉치를 압수했고 지금까지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0년 7월9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인 권중기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2600여건의 문건은 권씨와 함께 점검1팀에서 일한 김기현씨의 컴퓨터와 USB에서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은 4면 <공개문건은 빙산의 일각…권중기의 USB·PC 공개 땐 ‘핵폭탄’ / 사찰 내용 정리 담당 전용진씨 PC도 행방 묘연> 5면 <‘4대 의혹 핵심’은 권재진 / ①사찰 지시 ②수사 방해 ③사후 입막음 ④청문회 위증> 등으로 ‘빙산의 또다른 일각’에 주목했다.

지난 주말 청와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요지는 ‘참여정부가 그랬어’다. 지난달 31일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사찰문건 2619건 중 80%가 넘는 2000여건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문건”이라고 밝힌데 이어 1일에는 현대자동차 등 “단순한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으로 보기에 의심스럽다”는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즉각 반박했다. “문제의 사찰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USB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라며 “그분은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 근무했고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 청와대에서 사례로 제시한 현대차 노조동향 보고서, 화물연대 보고서, 전공노 동향 보고서 등 3건에 대해서는 “불법사찰 자료가 전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와 통상활동 등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청 반박에 힘 실어 ‘대반격 나선 청’

리셋KBS뉴스가 공개한 총리실 사찰문건 2619건에 대해 지난 30일자 신문에서 침묵하거나 축소 보도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토요일인 31일자 신문에서 뒤늦게 이 사안을 다뤘었다. 청와대의 반박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청와대 주장에 가장 충실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톱 <‘현정부 민간인 사찰’ 증거라는 문서 2619건, 본보가 직접 내용 분석해보니 / 400여건, MB정부 총리실 작성문서와 일반공문 / 2200여건, 노정부 경찰서 만든 비위감찰 등 자료> 기사에서 청와대 주장을 뒷받침했다. 3면 <청와대-민주당-새누리, 사찰 둘러싸고 삼각 공방>에서는 <청 “80%는 노정부 때 문건”…민주 “불법사찰 아니었다”> 기사를 ‘대반격 나선 청’이라고 표현했다.


동아일보에 비하면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중계 위주로 갔다. 1면 톱은 <‘민간사찰 정국’ 반전, 그리고 혼전>이다. 반면 두 신문 모두 리셋KBS뉴스가 첫 보도 당시 작성 시기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동아) <“청와대, 구라 격조있게 까라”던 KBS 새노조, 5시간 후 오류 사과>(조선) 등으로 비난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현 정부 비판에 좀 더 기울어있다. 중앙일보는 1면 톱 <“참여정부 때도 사찰했다” / “당시 적법한 활동만 했다”>에 이어 2면 <최금락 “2006년 넉 달간 유력 대권후보 사찰”> 3면 <문재인 “책임 가리려는 비열한 문타기다”>에 양쪽 주장을 나란히 배치했다. 반면 5면 <‘사찰 문건’ 2600여 건 분석 내용 보니> 기사에서는 동아일보와 같은 사안을 다뤘으나 <420건 MB정부 작성…노 정부 2200건은 거의 경찰자료>라며 ▲USB에 자료 저장해둔 김기현씨는 2009~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으로 근무했고 노 정부 땐 경찰 감찰 부서에서 일했다는 점 ▲MB정부 시기 420건에는 의사, 학원 이사 등 민간인도 포함됐고 상당수 자료가 ‘BH 하명 사건’ 분류됐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

한겨레, ‘참여정부 자료 80%는 통상활동, MB정부 20%는 불법’

사찰문건 80%가 참여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적극 비판한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1면 톱 <청와대·박근혜 “문건 80%가 전 정부 사찰” 주장 뜯어보니 / 참여정부, 경찰의 통상적 감찰·정보수집 / MB정부, 총리실의 정치목적 불법 사찰>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뤘다. ‘공개된 문건 2859건을 분석한 결과 2416건은 참여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이었으나 대부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한 ‘경찰 내부문건’으로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관실이 나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자료인 나머지 443건의 문건과는 차원이 다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면 <뉴스분석/청와대 주장한 80%의 허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정리했다. 같은 공개 자료를 분석해도 동아일보와는 참으로 다른 결과인 것이다.


사설에서도 이들 신문의 입장 차이는 계속됐다. 동아일보는 <현·전 정권 사찰 실체 다 밝히고 제도 수술하라>에서 싸잡아 이 문제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민주, “대통령 하야” 주장하곤 노 정부 사찰은 어쩔 건가>, <이 상황에서 검찰의 ‘불법 사찰’ 수사 누가 믿겠는가> 두 사설을 통해 양쪽 비판에 한 다리씩 걸쳤다.

반면 경향신문 <‘BH 하명’ 다른 사람 아닌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겨레 <박근혜와 청와대,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리지 말라>, 한국일보 <청와대의 불법사찰 인식 절망스럽다> 사설은 현 정부의 책임과 진상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면 보도에 이어 사설에서도 눈길을 끄는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도 사설 <불법 사찰, 전 정권 핑계 댈 일 아니다>에서 “정치적 시비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불법 사찰과 은폐 자체에 대한 진상 공개와 사과가 빠진 청와대의 해명은 전 정권을 핑계로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철/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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