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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맥쿼리코리아, 우면산터널사업에도 특혜의혹 있다”

2012.04.19

“맥쿼리코리아, 우면산터널사업에도 특혜의혹 있다”

■ MB일가 ‘수익모델’ 파헤치기에 팔 걷어붙인 <한겨레>
■ ‘성추행‧논문대필’ 새누리당 단속에 나선 <조선> <동아>
■ <동아>“문성근, 노무현식 언론관 안된다”


한겨레가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우면산터널 사업에 얽힌 여러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우면산 터널도 맥쿼리에 ‘혈세 퍼주기’ 계약>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의 또다른 민간자본 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도 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대주주한테서 차입한 자금에 치르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하철 9호선에 이어 우면산 터널도 투자자로 참여한 맥쿼리코리아에 막대한 이자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1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 자산운용이 대주주로 참여한 곳이며,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10개 민자사업 가운데 최소수입운영보장제가 적용된 곳이다.

최소수입보장제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사업에서 시행업체가 예측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도입했으나 최저수입 보장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민간 제안 사업은 2006년부터, 정부 고시 사업은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을 폐지”한 바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도 그랬지만 우면산인프라웨이도 2011년 영업이익 117억원, 영업외수익 6억원등 123억의 수입을 올렸으나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최대주주(지분 36%)인 맥쿼리코리아는 재향군인회 등 다른 3개 기관과 함께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다 266억원을 후순위로 대출해주고, 매년 20%의 고리를 챙기는 바람에 이자 비용만 123억을 지출, 결국 법인세로 낸 24억원이 당기 순손실로 기록됐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 보조금으로 작년 서울시로부터 37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대주주인 맥쿼리코리아가 이익을 챙기는 수법은 동일하다. 즉 저율의 은행대출을 맥쿼리코리아의 고율(20%)의 후순위대출로 전환해, 이자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가 메꾼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맥쿼리코리아 등 대주주에게로 넘어가는 셈이다.

한겨레신문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11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무려 500원이나 인상한다고 발표했던 것처럼 우면산터널 역시 지난해 12월 통행료(중소형차)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대폭인상해 이용자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낱낱이 밝혀야>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유일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등 민간업체 13곳이 공동 출자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30년 동안 사업운영권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시형씨가 대표로 있던 맥쿼리자산운용이 2대 주주로 참여해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고 지적, 이명박 게이트 가능성을 본격 제기했다.

사실 우면산터널사업과 지하철9호선사업, 인천공항 민영화시도 등에 얽힌 각종 의혹들은 이미 <나꼼수> <나꼽살> 등 팟케스트 방송들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종이신문들은 한결같이 이를 외면해 왔다. 결국 한겨레가 총대를 맨 셈인데 최근 수서발 KTX 민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후속보도들이 주목된다.

“성폭행의혹·논문대필, 박근혜에 불똥 떨어질라” 전전긍긍 <조선> <동아>

19일자 조간신문은 사설에서 일제히 성폭행 의혹으로 결국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산) 당선자와 탈당할 듯 하다가 번복한 논문표절·대필의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의 엇갈린 행보를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두 당선자가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인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두 당선자의 행보를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차기 대선 박근혜 후보 추대론과 연결시켜 물타기를 하는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경향신문은 <김형태·문대성 ‘국회모독’ 새누리당이 책임져야>란 제하의 사설에서 “자진 탈당이든 출당이든 간에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의 당적 상실은 ‘국회모독사태’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이번 파문을 매듭짓는 데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무엇보다 두 사람을 공천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실상 이들을 비호했으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에도 ‘사실확인과 법적 처리를 지켜봐야 한다’ 운운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던 새누리당이 자신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김·문 당선자는 의원직을 버리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음으로써 곧 출범할 19대 국회 전체가 불명예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두 사람의 당적이 정리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강조한 뒤 “새누리당은 부적절한 공천, 선거기간 동안의 비호, 사후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사태를 지금에 이르게 한 데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국회 입성까지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들의 사퇴까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걸음 더 나아가 두 당선자의 박근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꼬집었다.

신문은 <김형태·문대성씨 눈엔 국민은 없고 박근혜만 보이나>란 제하의 사설에서 “숨진 동생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김 당선자는 자진 탈당을 선택했고, 문 당선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의 표절 심사를 지켜보겠다며 버텼다”면서 “하지만 두 사람한테서 자성이란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충성심만 엿보였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사당체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두 당선자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 내에서 일고 있는 박근혜추대론을 버무려 물타기로 박근혜 위원장을 옹호하고 염려하는 ‘묘수’를 선보였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벌써 긴장 풀렸나>란 제하의 사설에서 그동안 김형태 당선자 처리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후보의 외설 막말 파문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해 총선에서 패배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에게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02년 이회창 대세론이 무너졌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공고해 보이던 이회창 대세론은 그해 대선에서 노무현 바람에 무너졌다. 이젠 박 위원장이 대세론의 중심에 섰다. 대세론이 득세하면 새누리당은 변화와 쇄신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역시 <새누리, '박근혜 추대론' 떠들 만큼 여유만만한가>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제수 성추행 시도 의혹을 받아온 김형태 당선자는 5년 전 대선 때부터 박 위원장을 도운 사람이다. 친박계 인사들이 폭로된 녹음테이프를 한 번만 들어봤으면 성추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이 김 당선자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질질 끌어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갈 조짐을 보이자 그때야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대로 뒀더라면 김 당선자 건(件)은 '여당판(版) 김용민' 사태로 새누리당을 덮쳤을 것이다”면서 두 당선자를 박 위원장과 차단하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상돈 비대위원의 추대론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이회창 대세론에 취해 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반전극(反轉劇) 끝에 후보 자리를 낚아챈 노무현 후보에게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다. 새누리당이 그런 실패의 길을 되밟지 않으려면 없는 드라마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 처지에 '박근혜 추대론'으로 그러지 않아도 맥이 빠지는 대선 드라마의 김을 빼겠다니 무지 탓인지 방심 탓인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고 한탄했다.

수구언론의 ‘노무현포비아’

일종의 ‘노무현 포비아(공포증)’라고나 할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세론에 취해있던 이회창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패도지한 사실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상기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문성근 대표대행의 현실 인식 어이없다>는 제하의 다른 사설에서도 그 공포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수사를 통해 문성근 대표대행을 비난한 이 사설은 “비록 3주짜리 임시 대표이긴 하지만 문 대표대행이 첫 외부 행보로 언론사 파업 현장을 찾은 것은 ‘편 가르기’ 언론관을 보여준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빼닮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패하고, 그 때문에 한명숙 대표가 물러나 문 대표대행이 그 자리에 앉았다면 먼저 민심의 현장을 찾는 것이 정상이다”면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내 편’ 언론을 확실하게 챙기고 다른 언론은 ‘수구언론’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이라면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서영석/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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