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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광우병 촛불이 살아난다”

2012.04.26

“광우병 촛불이 살아난다”


■ <경향> <한겨레>, 한 목소리로 정부의 약속 방기 질타
■ <중앙> <동아>, 마지못한 ‘우려’, <조선> 사설은 아예 외면
■ 연일 터지는 측근비리에 ‘꿀먹은 벙어리’ <조중동>


미국 캘리포니아 목장의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의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면서 제2의 미국 쇠고기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자 모든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26일 <광우병 발견땐 즉각 수입중단 광고까지 내놓고>란 제하의 1면 머릿기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기사가 지적했듯이 핵심은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 사례가 발생했지만 우리 정부는 25일 관련 정보가 부족해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고 유보했다”는 것이며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커져가던 2008년 5월 농식품부가 일간지에 발표한 공고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당시 농식품부는 5월8일자 일간신문에 일제히 공고문을 싣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며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종의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정작 4년이 지난 2012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목장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년만에 이 광고를 26일자 광고면이 아닌 1면 기사면에 크게 실었다. 물론 이번에는 광고비를 받지 않았을 터다.

온도차 보이는 광우병사설, <경향> <한겨레>의 ‘심각한 우려’

조간신문들은 이 사태를 사설로도 다루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늘 그러했듯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과,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처럼 현정권에 우호적인 신문과는 뚜렷한 온도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겨레신문은 <정부, 광우병 촛불시위 교훈 벌써 잊었나>란 제하의 사설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수입중단 조처를 내렸다. 2번째, 3번째는 2008년 수입 재개를 하기 전에 발생했고 이번이 4번째다. 이번 발생은 수입 재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로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 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한 것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특히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검역중단 조처는커녕 기껏 취한 조처가 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도에 비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신중함도 좋지만,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지 미국의 이해가 우선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4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가 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는 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촉발됐다는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 역시 <광우병 발생 미 쇠고기 검역중단조차 않다니>란 제하의 사설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거셌던 이유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뿌리깊고 컸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 측의 역학조사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부터 신속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마트만도 못한 정부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다” <동아> <중앙>, <조선>은 아예 다루지도 않아

하지만 보수신문들의 논조는 판이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이 문제를 사설에서 다루지도 않고 외면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관리 만전 기하라>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30개월이 안 된 소는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섭취했어도 중추신경계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뇌 척수 등 변형 프리온이 많이 들어 있는 7개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해 제거한 뒤 한국으로 수입된다”며 광우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과민 반응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미 광우병 발병에 지혜롭게 대처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는 30개월령 미만과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제거된 쇠고기만 들여오는 만큼 차분히 지켜볼 단계다”며 역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한 뒤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현지 역학조사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판정을 거쳐 우리에게 공식 통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쇠고기 교역은 양국 간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야 하는 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옹호했다.

이들 두 신문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차마 외면하지는 못했던 때문인지 중앙일보는 “우리는 광우병 파동 직후인 2009년에 만든 ‘광우병 발생 시 처리요령 고시’를 갖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국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와 의견을 들은 뒤 수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완전 수입 중단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통관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 광우병의 정보를 더 수집한 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망설여 우리 사회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우리 측 고시에 따라 시급히 검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얻는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 역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작지 않은 만큼 정부 당국은 철저한 검역과 엄격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는 수입과 유통과정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측에 상세한 정보를 요구해 수입 위생 및 검역 조건을 강화하고 불안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2003년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수신문들, 이명박 측근비리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

연일 뻥뻥 터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보수신문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조선일보는 화요일과 수요일 연속으로 사설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비리를 다뤘으나 개탄 수준에 그친바 있다. 중앙일보 역시 화요일자 사설에서 “최시중의 검은돈 한줌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원론적 수준의 질타에 그친 뒤 입을 다물고 있다. 동아일보도 화요일자 사설에서 이란 제목의 개탄성 사설을 게재한 뒤 계속 침묵이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굴하고 추한 몰골들>이란 이날자 사설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MB실세들의 비굴한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설은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나갔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상득 의원의 비굴한 자세를 질타했다.

사설은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에스엘에스 사건에서 드러난 장롱 속 7억원과 저축은행 구명청탁 관련 4억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어제는 그가 박근혜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선 경쟁자인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험담하며 ‘대선 필승’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고 한다. 그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런 낯간지러운 발언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은 뒤 “한때나마 한 나라의 정권을 맡겠다고 나섰던 인사들의 행태치고는 참으로 추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향신문 역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파이시티 로비 의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파이시티 의혹의 ‘호화 출연진’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조작사건의 출연진이 겹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박영준 차관과 권재진 법무장관이 그들이다.

사설은 따라서 “파이시티 비리와 민간인 사찰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전자는 부패 사건이고 후자는 민주주의 유린 범죄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 상실이 몰고 온 비극이란 점에서는 온전히 닮은꼴”이라고 질타한 뒤 “이번 사건은 관련 인물이 많은 데다 인허가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도 남아 있어 덮으려야 덮을 수 없는 사건이다.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인 파이시티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임기말 증후군’은 5년 뒤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브리핑팀/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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