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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광우병 사기협상, MB정부 또 거짓말

2012.04.27

              광우병 사기협상, 정부의 거짓말

 

<한겨레> ‘국민과의 약속보다 귀중한 미국과의 약속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탓에 검역주권 후퇴” <경향>
<조선> “정부 약속은 과장광고

당분간은 미친소MB정권 비리문제가 이슈를 주도할 텐데 그중에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미친소 문제다. “광우병이 추가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처한다고 약속까지 한 정부가 왜 그 당연한 조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에 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7<광우병 대국민 약속을 팽개친 이유 있었다>라는 1면 톱 기사에서 강기갑 통합진보당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인용해 우리측 고위외교관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한승수 당시 총리의 담화에 대한 미국측 반발을 무마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문제의 소가 고기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결국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까지 한 셈이라고 한겨레는 말했다. 뼛속까지 친미인 정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경향신문은 1<굴욕협상 탓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불가>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별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삭제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경향신문이 당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정 전 장관이 뜻밖에도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 정부 약속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이라는 것은 안전성(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뒤늦은 발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옳은 소리다. 경향신문은 2<청와대, 수입계속 비판을 괴담으로 규정>이란 기사에서 정부가 4년 전과 똑같이 굴욕 협상에 대한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판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집중 성토했다. 한겨레는 <광우병 사기협상, 국민을 두 번 속였단 말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행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국 국민은 불안에 떠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역이든 수입이든 당장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08년 협상 부실로 미 쇠고기 수입제한 어렵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일부 외신은 미국의 광우병 표본 검사 샘플이 4만마리로 전체 미국소의 0.1%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들어 이번 광우병 발견이 행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그런데도 언론보도 수준의 미국측 발표만 갖고 문제없다고 외치는 장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정부의 주장과 판박이 논리를 펼쳤다. 30개월 이상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고,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을 때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광우병 소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과장광고정도로 취급했다.

조선일보는 2면 톱 <수입 안되는 쇠고기인데정부 과장광고가 괜한 불신만 키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광우병 논란을 쟁점별로 짚긴 했으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광우병 소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과장 광고로 축소했다. 청와대의 주장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 소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트위터 등 SNS에서 정부의 대책을 비난하는 논리는 경계하는 눈치다



중앙일보는
2면과 3면에 걸쳐 쇠고기 논란을 다뤘지만, 정부가 미 쇠고가 수입중단을 못하는 이유로 2008년 위헌 논란을 뚫고 만든 가축전염병예방법 343항의 국회 심의 규정과 통상마찰의 우려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실 협상지적 보다는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위헌논란통상마찰로 돌렸다.

동아일보는 서규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을 전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일부 단체로 격하시켰다.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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