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home > 사람세상소식 >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파이시티 의혹’에 MB 등장하다

2012.04.30

             

파이시티 의혹MB 등장하다

<경향> “서울시장 MB, 파이시티 회의 주재-‘계획대로 추진발언
친정부 일색광우병 현지조사단에 <동아>정면돌파격려
가장 비싼 집 사는 사장’ <조선>, “빈곤층에 달콤한 복지가 문제


1
주일 전 대통령의 두 남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시작된 파이시티 의혹에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했다. 경향신문 1면 톱 <MB, 파이시티 회의 주재했다 / 서울시장이던 2005계획대로 추진발언> 기사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9월 파이시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원래 계획(도시물류기본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경향, “MB 발언 이후 특혜논란 일던 거대 상가사실상 허용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간부는 29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허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고 각 실·국별로 의견이 다양했다이명박 당시 시장이 회의를 소집해 다른 여러 문제들도 검토할 게 많지만 교통국의 물류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잘 처리하라고 발언한 걸로 당시 회의 요약본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화물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의 개발을 허용·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래 화물터미널 용도인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있었으나 도시물류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 도시물류기본계획안은 2005926일 이명박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 통과됐다.

경향신문은
3면 관련기사 <MB 발언 이후 특혜논란 일던 거대 상가사실상 허용 / 2005년 회의서 일부 간부들은 신중의견 / 최시중 로비받은 시점개입 어디까지 촉각>에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주재한 파이시티 관련 정책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그가 파이시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일부 간부들은 이를 허용해줄 경우 특혜 논란이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하라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대규모 점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간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를 허용해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또 “2005년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한테 로비자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서울시 인맥이 이명박 전 시장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 전 시장이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광우병 보도, 교과부 관계자 그거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다

미국의 광우병 소 파문은 오늘도 계속됐다. 한겨레신문은 1면 톱 <학교급식 쇠고기조사, 슬그머니 중단했다>, 2<뼛조각만 나와도 스톱했었는데MB때는 무조건 ’? / 정부의 과거 대응 사례보니> 기사를 통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3년 동안 실시했던 전국 초··고교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별 사용실태 조사를 지난해부터 중단했다는 사실.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별 초··고교 60개씩 모두 960개 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해 학교급식 쇠고기 사용현황을 조사했던 교과부는 2011년부터 이 조사마저 시행하지 않았다. 그나마 표집조사 대상 학교가 전국 11300여개 초··고의 8.4%에 불과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던 조사였다. 기사에는 교과부는 국민이나 학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이라며 그거(미국산 쇠고기)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다라는 교과부 관계자 멘트가 실려있다.

2면에 실린 과거 정부 사례는 모두 참여정부 때였다. 20035, 12, 20075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참여정부 대응.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땐 바로 검역을 중단했고 수입 금지된 갈비뼈·등뼈 등 발견 때마다 같은 조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검역을 중단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조선> 100% 검역이 대안” vs <경향> “30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 불가

관련 논조에서는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눈에 띤다. 6<축산전문가들 수입 미쇠고기 100% 검역하자”> 기사에서 제목 그대로 수입 쇠고기 100% 검역을 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게다가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처럼 통상 마찰을 불러오는 조치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할 만한 카드라는 해설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에 검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조의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거 같다. <미 쇠고기 문제,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이다> 사설에서도 이 정부는 집권 초 국민 건강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가 촛불 시위를 불러들였던 전과(前科)가 있다정부가 그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100% 검역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1면에 실린 <30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 불가 / 미 보고서 우리 정부도 인지> 기사를 보자. “미국 축산 처리·사료업계가 소의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뇌·척수 같은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제거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경향신문은 미국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업계가 미국 정부(식품의약국, 관리예산국)20081월 제출한 사료 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의견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렌더링 업자가 소의 월령을 구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축 소유자들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다”, “뇌나 척수 부위가 포함돼 있는지 테스트할 어떤 방법도 없어 정부의 이력추적시스템은 실행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같은 해인 20082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대외비로 보고해 이명박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광우병 정부 조사단 정면돌파목청껏 외치는 나홀로’ <동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로 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조사단을 30일 미국으로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부분의 신문이 기대를 접고 우려를 앞세웠다. 광우병 소가 발생한 현지 농장이 조사대상에서 빠져있고 조사단 면면 역시 친정부 일색이라는 점에서다.

오랜만에 신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가 싶었는데 유독 한 신문의 기사가 눈길을 붙잡는다. 동아일보 기사다. <농식품부 조사단 오늘 미파견광우병 정면돌파>. 이 신문은 사설도 이런 식이다. <미국산 쇠고기 공포 과장은 답 아니다>.

조선일보가 새 이슈를 만들려나보다. <‘달콤한 복지줄이려니 쓰디쓴 홍역 / 한번 줬던 복지혜택, 이토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사를 1면 톱으로 뽑았다. <부정수급 등 45만명 지원금 축소·중단하자 복지담당 공무원 찾아가 칼부림·폭행까지>, <생계급여 끊어지자부탄가스로 자해>, <노령연금 중단되자시청에 가스총 쏴>. 제목에서 보듯 “'한번 받았던 복지를 뺏긴다'는 생각에 이처럼 거칠게 항의한사례들이다.

정부가 2년 전부터 복지 지원 전산망(행복e)을 정비해 약 45만명의 기초수급자에 대해 기존의 지원을 중지했거나 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용한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생계급여 48만원을 받아왔으나 몰래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적발해 매달 20만원씩 급여를 깎자 해당 수급자가 거칠게 저항했다는 것 등이다. 물론 복지 전달체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을까?

한겨레 사회면에 실린 <수급자 가족해체 부추기는 기초생보제도 / 부양의무자 아닌 형제·손자녀 함께 살면 혜택 못받아 / 특례조항 있어도 제도적 허점사실상 세대분리 조장> 기사를 보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51·프리랜서 작가)씨는 장애인 어머니(84)와 장애인 언니(54)를 모시고 본인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다. 언니는 심각한 간질발작과 정신지체 때문에 누군가 온종일 돌봐야 하고, 연로한 어머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언니가 2009년부터 받아오던 기초생계비 30만원이 20119월부터 끊기면서 생겼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도 아닌 동생의 재산·소득 기준에 걸려 언니의 생계비가 깎인 것이다. 씨는 정부가 법적으로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라고 하면서 2촌 사이(형제자매)를 사실상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다. 혼자서 넉넉지 않은 돈을 벌어 어머니와 언니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며 울먹였다."

저소득층 복지 시비 거는 <조선>의 남우세스런 사장 집 침묵

한겨레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까다로운 수급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족쇄가 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제도적 맹점 탓에 빈곤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문제의식의 수준방향에 따라 또 다른 현실이 보인다. 참고로 참여정부 당시 사회투자를 비롯한 복지예산 비중은 200320.2%(417천억 원)에서 200829%(677천억 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재정은 8%대.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8%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 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권. ‘복지 후진국에서 아직도 복지비만을 걱정하는 신문이 있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다.

하나 더.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개인 소유 단독주택은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자택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50.5%(433000만원) 오른 129억원. 다음은 지난해까지 1위를 지켰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지난해보다 20.8%(203000만원) 오른 118억원이었다. 이어 이 회장 소유의 이태원동 주택(935000만원), 중구 장충동1가 주택(874000만원)이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개별주택(단독주택) 37만가구 가격 분석결과다. 어지간한 신문 다 실었다. 중앙일보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일보만 빠졌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인사가 사장으로 있는 신문이 복지과잉을 걱정하고 있는 오늘이다.

 

뉴스브리핑팀 / 김상철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등록
11 page처음 페이지 11 12 13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