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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2.05.10

“고인의 죽음까지 욕되게 한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 10일 서울지검 앞 기자회견...문성근 이사·강동원 당선자, 회원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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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10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성근 이사는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능멸한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조 전 청장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의 명예훼손 사안이 드러난 뒤에도 그를 임명하고 최근까지 청장직을 유지시킨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명백히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강동원 국회의원 당선자와 그동안 1인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사는 세상 회원 10여 명이 함께해 검찰의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조현오 전 청장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1년 5개월간의 검찰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마치며

검찰은 어제 패륜적 망언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10개월만에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 눈치보기와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고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한 일이라고는 조 전 청장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답변을 받은 게 전부였다. 검찰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야 조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에 강력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조현오 전 청장은 일선경찰에게 시위진압 의지를 고취시키겠다며, 수백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조 전 청장은 경찰 총수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는커녕 맹목적인 충성에 눈이 멀어 고인이 된 분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그 죽음까지 욕되게 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

조현오 전 청장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다.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하겠다’거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협박성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행태다.

검찰이 조 전 청장의 망언에 대해 짜고 치기 식으로 적당히 소환조사 한 번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도를 획책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이사장이 2010년 12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첫 시위를 한 이래 1년 5개월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해온 1인시위는 일단 오늘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적 표적수사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정략적으로 증오와 대결을 부추긴 여권, 검찰이 흘리는 일방적인 혐의사실을 악의적으로 증폭시킨 언론이 가세한 최악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난장이었다. 조 전 청장은 악의적인 망언으로 그때의 악몽을 되살리며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고 슬퍼했던 많은 국민들과 함께 조현오 전 청장에게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다.

2012년 5월 10일
노무현재단


■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수사 촉구 1인시위 현황

2010년
- 3월 31일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10만원짜리 수표의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함

- 8월 18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를 노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함

- 12월 20일 문재인 이사장 검찰청 앞 첫 1인시위
12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첫 1인시위. 이어 윤승룡, 유시춘, 조기숙, 최민희, 이치범, 황인성 등 1인시위.

2011년
- 4월 18일 1인시위 본격 재개
전해철 전 민정수석 1인시위, 박태호 검사 직무유기죄로 고발. 다음날부터 김형주, 김용익, 장하진, 유시춘, 성경륭, 문재인(4월 26일), 김창호, 황인성, 이치범 등과 재단 회원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시위 계속

- 9월 30일 : 검찰이 “박태호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며 고발 각하. 재단은 10월 4일 항고장을 접수함

2012년
- 5월 9일 검찰, 조현오 소환조사 :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273차 1인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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