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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선>의 적 SNS, SNS의 적 <조선>

2012.05.25

<조선>의 적 SNS, SNS의 적 <조선>

한국, SNS 통제로 표현의 자유 훼손”<한국>·<한겨레>

정반대 시각 <조선> “SNS 통한 표현의 자유 악용 심각

숨은 실업자포함하면 실업률 7% <중앙>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다룬 25일자 조간신문의 태도가 확연히 갈렸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SNS 통제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한데 반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SNS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껏 강조 했다.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과장된 제목달기로 SNS를 표현의 자유가 악용되는 공간으로 매도했다.

한국일보는 1<“한국, SNS 통제로 표현의 자유 훼손”>이란 기사에서 ‘2012 국제엠네스티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규제 증가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2<“한국정부, 보안법 이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기사를 통해 관련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12면 머릿기사로 다뤘지만,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내용을 더 주목했다.

‘2012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1(10월말 기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67,300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됐다. 이는 2009년의 14,430건에 견줘 2년 새 5배나 많은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과장된 제목달기 위험

이와 달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똑같은 국제엠네스티 발표 자료 가운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내용만 각각 12면과 20면에 보도했다. SNS 통제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신문은 SNS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SNS를 바라보는 이들 신문의 부정적인 인식이 곳곳에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14<“SNS 통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표표현의 자유 악용 심각”> 이란 특집면기사가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한국·독일·오스트리아·러시아 등 네 나라 헌법재판소 대표의 좌담을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의 제목처럼 좌담 전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SNS를 통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좌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조선일보의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내용은 크게 달랐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인터넷과 SNS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표현의 자유가 악용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할까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홀징어 오스트리아 소장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멜링호프 전 독일 재판관은 헌재는 인터넷상의 권리가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반될 수 있다며 되려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르킨 러시아 소장만이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가·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제 불가능 상황에선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4개국 헌법재판소 대표들은 조선일보의 제목처럼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걱정보다 SNS 통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쯤되면 조선일보의 ‘SNS 죽이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일보도 20면에 국제엠네스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발표만 다뤘을 뿐 표현의 자유 침해 내용은 싣지 않았다. , 중앙일보는 18<식은땀 나는 SNS>란 기사에서 SNS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언급한 뒤, 김홍중 사회학 교수의 말을 빌어 SNS에서 활동이나 흔적이 기록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뮤니케이션의 해방구로 평가받는 SN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묻어났다.

숨은 실업자포함하면 실업률 7%

경제뉴스 가운데 주목을 끈 것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다. 조사결과 자체도 우울하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속살은 더 참담하다. 국일일보는 이날자 1<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대졸>이란 기사에서 통계청의 통계발표 결과를 인용해 비정규직 5809,000명중 대졸이상이 190만 명으로 33%를 차지한다대졸 비정규직 190만명은 통계청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허점을 꼬집어 돋보였다. 이날자 5<여성 시간제 비정규직 14% 늘었다>기사와 함께 <‘숨은 실업자통계도 공개해야>사설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숨은 실업자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잠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들과 지금의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분류돼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취업 애로계층은 숨은 실업자로 표현하고, 이들까지 실업률 통계에 포함하면 1795000명으로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 3%를 넘는 7%에 달한다며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실업 통계를 공개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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