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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국세청

2012.06.08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국세청


■ 먹튀 론스타 떠난 뒤에야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키로
■ 론스타는 오히려 양도소득세 반환청구 적반하장
■ “기종별 운용적합성 평가 단 4일” 차세대전투기 부실평가 논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다. ‘먹튀’ 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론스타. 론스타는 이미 챙길 만큼 챙겨 떠났지만, 국세청은 이제야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뼈대는 론스타와 같은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가 제3국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국내에 투자한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투자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의 실투자자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먹튀’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 뒤에 숨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정체

 국민일보 6면 <외국계 펀드 ‘론스타식 먹튀’ 원천 봉쇄한다>, 서울신문 21면 <사모펀드내 ‘검은머리 외국인’ 거른다>, 동아일보 B01면 <론스타 같은 해외 사모펀드 내달부터 투자가 공개해야>, 세계일보 13면 <외국계 사모펀드 국세청, 감시강화> 등 조간신문들은 종합면과 경제면에 각각 관련 소식을 실었다.

 론스타 논란 당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실투자자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390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청구한 상태다. 또, 한국정부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했다. 첫 ISD 적용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경향신문 5일자 31면 시론 <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이란 글에서 “아마도 올 11월쯤이면 누군지도 모를 3인의 중재 재판관이, 그들끼리 세계은행 밀실에 모여앉아 우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불승인이 옳았는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가슴졸이며 그저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한탄했다.

부실평가 논란에 빠진 차세대전투기

 8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부실평가 논란에 빠졌다.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사의 F35기와 프랑스의 아팔 전투기 시험평가를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로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창군 이래 단일 무기 구매로는 최고액이다. 액수도 액수지만,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월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서 “한국이 F35 전투기 구매에 동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돼 록히드마틴사와 국방부가 해명하는 소동도 있었다. (경향신문 6월 2일자 10면) 사전 내정설이다.

 
경향신문, 6월 2일자 10면


 오늘자 신문에서도 서울신문 2면 <실제 타보지도 않고…‘F35’만 시험평가 특혜?>, 동아일보 10면 <차기전투기 타보지도 않고 평가?>, 세계일보 6면 <차기전투기 평가 시뮬레이터로?…특혜논란>, 한국일보 9면 <8조원대 차기 전투기, 타보지도 않고 평가하나>, 매일경제 10면 <10조 전투기사업 흔들> 등 조간신문들은 관련기사를 싣고, 한 목소리로 부실평가 논란을 지적했다.

 부실평가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그는 7일 올린 <미완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면>이란 온라인칼럼을 통해 부실평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관련글/ 미완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 http://defence21.hani.co.kr/24905)

김종대 편집장 “기종별 운용적합성 평가 단 4일”

 김 편집장은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는 올해 10월에 반드시 전투기 기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제 전투기, 특히 F-35와 F-15SE는 개발되지 않은 미완의 전투기라는 점에서 그 우려는 더 크다”며 “올해 전투기 기종 평가에서 운용적합성 평가 269개 항목 중 실제 비행시험은 한 개도 없고, 합동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34개 항목도 실제 비행시험은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F-35, F-15SE, 유로파이터 3개 기종별로 운용적합성 평가는 단 4일, 서류상 평가에 불과한 기종 평가는 단 4주에 마친다는 계획”이라며 “미국의 ‘선의’ 하나만 믿고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퍼주는 것이 정권 말기의 한-미 동맹이라면 이런 동맹은 한국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사청은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거쳐 10월 중 기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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