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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전국민 우롱한 검찰 '내곡동 봐주기 수사'

2012.06.11

내곡동 사저 “잘못됐으나 문제는 없다”


■ 검찰, 예고된 무혐의 처분…모든 신문이 일제 비판
■ “아귀 딱 맞는다”는 검찰에 “짜맞추기·봐주기 수사니까 그렇지”


오늘자 신문은 한국인 8명이 탑승한 페루의 헬기 사고와 관련,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체제 출범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중 있는 뉴스를 검찰이 장식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그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에서 10일 구 민주당·민주노동당이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33)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대상 아니다’ 식의 내곡동 땅 검찰수사

신문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요즘 현안마다 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는 각 신문의 태도를 모처럼 검찰이 하나로 묶어낸 셈이다. 몇 가지 제목을 일별한다.

< MB 내곡동 사저 결국 ‘봐주기’ / 검찰, 대통령 내외·아들 등 7명 모두 불기소 처분>(한국일보)
<검찰, 청와대 해명 모두 수용 “짜맞추기·봐주기 수사” / 고발내용 인정하면서도 시형씨 소환통보도 안해>(경향신문)
<‘사저 개발이익’ MB에 미리 떼줬다는 청와대 /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 건 부적절”>(한겨레신문)
<서면조사만으로 시형씨 무혐의…검 “아귀가 딱맞아 안불러”>(동아일보)
<8개월간 이대통령 아들에 서면조사 한번하고 끝 / 내곡동 사저 부실 수사 논란>(조선일보)

검찰 수사 결과를 문제 삼은 신문들의 비판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정리를 빌리자면, 의혹① 시형씨는 왜 싸게 사고, 청와대는 왜 비싸게 샀나, 의혹② 차명으로 샀는데 실명제 위반 아니다?, 의혹③ 8개월 수사하고선 시형씨는 서면 조사 등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시형씨가 부담한 땅값은 11억2000만원. 그런데 이 땅은 대지 2필지와 그린벨트 1필지로, 가격으로 따지면 6필지 모두 밭이자 그린벨트인 청와대 소유 땅보다 훨씬 비싸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를 문제 삼으며 “이를 따졌을 때 시형씨가 부담할 금액은 2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도 이는 인정했다. “세무신고 당시 시형씨가 6억9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에 따라 시형씨의 이득 금액은 최대 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는 것. 그런데 검찰은 “경호동 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결정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사저 개발이익’ 대통령에게 미리 떼줬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이 대목을 꼭 짚어 주목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관련 대목이다.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 하나는 실명제법 위반 문제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를 빌린 것은 맞지만,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뒤 세금과 이자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형씨가 땅을 산 게 맞다고 인정해줬다. 잘못됐으나 문제는 아니라는 식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대상 아닌 것처럼? 경향신문 기사의 관련대목이다.

검찰은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이유가 “사저 용도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땅값이 오르거나 땅 주인이 ‘알박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자신이 빌린 돈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그러나 특별한 수입도 없는 시형씨가 12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린 뒤 이자를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아울러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 어머니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기 땅을 사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되팔기로 했다는 상식 밖의 거래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당사자인 시형씨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은 소명서 한 장 받고 조사를 끝냈다. 국민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은 사설에서 국정조사, 특검 등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분명한 것은 검찰의 법적 결론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통령 주변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책임까지 덮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며 “국가지도자로서 시정의 논리로 원칙을 가벼이 허무는 처신과, 엄연한 국가의 공적 업무를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은 인식과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점은 여전히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서울지검 형사1부, 조현오 전 청장 수사는?

내곡동 사저 의혹에 무혐의 처리를 내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가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수사를 맡고 있는 데가 여기다. 한겨레신문은 내곡동 사저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봤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조현오 청장 수사는? 조 전 청장이 살아있는 권력인지, 용도 폐기된 권력인지 쓸데없이 따져봐야 하는 현실이, 그런 현실을 자초하는 검찰의 수준이 여전히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관련글] 내곡동 사저 무혐의 '백방준 검사' 누군가 보니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

뉴스브리핑팀 /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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