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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와대·검찰, 또 파렴치한 ‘참여정부’ 물타기

2012.06.14

청와대·검찰, 또 파렴치한참여정부물타기

참여정부 불법사찰 없어...부끄러움 모르는 MB정권·정치검찰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지난 13일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발표 직전에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한 게 나올 테니 (현 정권의 불법사찰 내용과)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재수사 발표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빼고 참여정부의 사찰 내용의 경우만 일시와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참으로 수치심도 모르는 뻔뻔한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헌법유린 행위이며, 끔찍한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권력의 폭력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졸렬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에는 결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없었음이 전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원장들 “정치사찰 없었다” 증언> (2012.4.4. 노무현재단)
http://www.knowhow.or.kr/space/rmhworld/bbs/view.php?pri_no=999513067&tn=t7&wdate=&gno=999515237&search_target=&search_word=&page=1

<문재인 “참여정부, ‘불법사찰’한 적 없다> (2012.4.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3303

<전해철 前수석 “참여정부 사찰은 100% 없었다”> (2012.4.3.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4845

또 경찰이 ‘참여정부 당시에는 불법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공직자 직무감찰’이었음을 명확히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문건은 경찰자료였다> (2012.4.5. 경향신문 1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042144025&code=940202

그런데도 또다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가 언론에 ‘참여정부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한 것은,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헌법유린 행위를 덮고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에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 무능과 부패를 감추려 해왔습니다. 이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을 기망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한 이번 재수사 결과와 그 결과 발표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사례를 부각시키려 한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는 국가기구가 아니라 단지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자백이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였던 검찰의 비굴함과 야비함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은 이런 소중한 가치를 거리낌 없이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국민 앞에 사과할 줄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허위·왜곡 사실로 참여정부의 가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의 이런 치졸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뉴스브리핑] 불법사찰 은폐·축소…13일은 '검찰 사망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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