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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세상칼럼

'참여정부 한일군사협정 논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말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2012.06.29

'참여정부 한일군사협정 논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말

협정 추진 주체 밝히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박선원 /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2006년 북핵실험도 몰랐던 일본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절차에 대해선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선만 집중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츠기야마 아끼히로, 이명박 정권의 뼛속깊은 친일근성이 마침내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유출될 수 있는 통로를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반 외교문서는 대개 3급비밀로 분류된다.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3급 외교문서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지만 인신구속은 어렵다. 그러나 군사관련 정보의 유출에 대해선 인신구속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보처리에 가해지는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군사정보의 교환이나 협력은 무척 예민한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거의 모든 군사관련 정보는 '2급 군사비밀'로 분류된다. 나아가 북한의 군사동향이나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특수정보 (SI, Special Information)'로 분류한다.

한미연합정보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는 모두 '2급 군사비밀'보다 더 높은 '특수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2급 군사비밀'이나 '특수정보' 수준의 고급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다. 또 진정한 의미에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이미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능력과 한미연합정보능력을 합치면 일본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보다 양과 질 양 측면 모두 훨씬 많다. 일본은 중요정보에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실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2006년 10월 9일 오전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이 수십분 뒤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신뢰도 높은 보고를 긴급히 접수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 예상대로 오전 10시 35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지진파 탐지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준비해두었던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발표할 정부의 성명과 앞으로 행동계획을 최종 정리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대통령 집무실로 뛰어올라가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일본에서 전화가 왔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이었다. 수상관저의 상황실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한 시간에 대해 물어왔다. 우리가 탐지한 시간과 15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시오자키 장관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시간을 일본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지 말라고 했다. 일본이 알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다르며, 그대로 발표한다면 일본 정부는 크게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해줬다. 정말 고맙다는 답변을 뒤로하고 청와대 본관을 향해 뛰어 갔다.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사례를 보자. 지난 4월 13일 북한이 은하-3호 로켓발사를 할 때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45초만에 식별했다. 일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언젠가 일본에서 북한에서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호들갑을 떤 일이 있었다. 주로 교도통신이나 산케이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잦다. 만약 그런 보도를 믿고 우리 군이 어떤 준비행동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북한의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면 한반도에선 순식간에 군사충돌이어지는 등골 오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특정한 집단의 정보 조작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다르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처해있는 군사현실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더더욱 다르다. 우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든, 중국을 염두에 두든 ‘최전선 국가’(projected state)이다. 일본 같은 후방에서 보면 늘 ‘따끈한 생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다. 생산되는 정보의 양과 가치에서 일본으로 오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게다가 일본은 보안 유지가 안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미국이 제공한 영변 핵시설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 동향, 그리고 함북 길주 인근의 핵실험 예상 지역의 위성 사진이 모두 '특수정보'인데 일시적으로 크게 급증한다. 한미 양국은 이 특수정보의 기밀 처리를 매우 중요하게 두루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장 민감한 고급 군사정보가 일본 정부에 제공되었다가 그대로 유출된 일 또한 부지기수이다. 인공위성이나 기게적 수단에 의한 신호정보 이외에 인간정보, 휴민트는 더더욱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



정보의 유통상 추가 이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점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다. 한번 상상해보자. 한일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우리 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의 정보관리체계가 와해될 수도 있다. 일본에 정보를 전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측에서 건네진 정보를 일본 정부가 잘 간직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고 접근하는 형국에서 원론적으로 보자면 누구든 매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처벌될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정말 애국적이고 능력있는 정보요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정보의 최고기관은 국정원이다. 군사정보라 할지라도 국정원이 통제한다. 미국 CIA 국장이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egence)을 맡는 것도 그런 이치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허가와 통제에 벗어나 군사관련 기밀들이 일선에서 일본측에 제공 또는 전달, 유출된다면 국가차원의 정보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논의" 주장은 사실 무근... 후안무치한 거짓말

몰래 추진했다가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정보에 문외한인 중앙일보 출신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은 참여정부 기간부터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발뺌하려 한다. 정말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비겁하기가 이를 데 없다. 안보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버티지 못해서 겨우 찾아낸 알리바이가 참여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실무자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헛소리라니 기가찰 일이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2008년 이명박 츠기야마 정권이 들어서서 먼저 일본측에 군사지원협정을 추진하자고 했다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군군사정보협정 보다 한단계 높은 군사지원협정까지 제안한 게 이명박 츠기아먀 정권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거짓말해선 안된다. 차라리 일본에게 100개를 넘겨주더라도 하나라도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항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코웃음 거리는 되겠지만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이 정권의 속성까진 노출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국방=정보' 일본에 내주는 것은 '반역'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미루는 것으로 부족하다. 당장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밀어부친 청와대는 공식 사죄하고 책임자를 당장 문책 사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흐트러진 우리 국정원과 군의 정보시스템 또한 즉각 복원시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정보 획득의 자주성을 위해 노력한 정부이다.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안보 및 군사정보 수집의 수단을 대폭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전시 정보전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 보고서에 재가 서명을 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머금었을 정도로 좋아하셨다. 신호정보 가운데 듣는 범위는 한반도 끝까지, 영상으로 보는 정보는 북한의 핵심 수단이 깔려있는 일정선상까지 관찰할 수 있게 했다.

국방정보본부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시켜주었다. 필자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초 어느날, 국방정보본부 장성급 및 대령급 핵심 요원이 찾아왔다. 국방정보본부를 3배 이상 키우겠다는 원대하고 정말 과감한 계획이었다. “우리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요구를 다 실행에 옮겨줄 수는 없으나 계획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서면 보고라도 올려만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 이 보고서에 서명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흔쾌히 서명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방정보본부를 3배 이상 키워야 할 목적으로 정보수집의 확대라는 일반론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획득과 판단 및 평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참으로 기개넘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국방정보본부를 해체한 게 누구인가? 이명박 청와대 아닌가? 국방은 곧 정보이며, 정보는 곧 국방이다. 다 무너뜨려놓고 이제 일본에게 내주자는 속셈이라면 이는 반역이다.

전쟁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상대방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분석이 있고, 그를 기초로 전쟁을 기획하고 작전을 수립한다. 수립된 작전은 그때 그때 주어진 실시간 현장정보에 따라 수정되고 보강된다. 정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전쟁의 방향을 오도하고, 전쟁의 목적을 상실케하는 신경망이기도 하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력은 일본이 한반도 안보와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망 통제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첫단추이다. 제발 부탁이다. 츠기야마 명박정권, 이제 그냥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조용히 있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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