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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보수의 정체 다시 묻는 ‘한일군사협정’ 사태

2012.07.03

* 노무현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는 올바른 언론을 통해서만 지켜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언론은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른바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민주주의 가치를 끊임없이 폄훼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언론을 비평· 비판하는 것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간다”면서 “언론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개혁과제”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뉴스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의 과제인 언론개혁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편집자]

 

보수의 정체 다시 묻는한일군사협정사태

<조중동> 본질 외면외려절차문제이니 재추진하라강조하는 듯
<경향> <한겨레> 등 사과인책없이 책임회피하는 MB 질타
한일 정보협정’ 51일 가서명했다”<국민일보> 새 의혹 보도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그것도 국민 몰래 체결하려 한 MB정권의 행태는,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이념의 문제이거나 정파간 차이에서 생긴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근거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경제민생민주주의평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역주행을 거듭해 왔던 MB정권이 급기야 일본과의 군사협정으로 한국사회를 정체성 위기로까지 몰아 가고 있다. 또한 이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우리 사회의 보수의 진면목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새삼 들지 않을 수 없다. 

3일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MB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를 전날에 이어 1면 톱 기사 등으로 크게 다뤘다.

'한일군사협정' 본질 외면한 <조중동>, “이 땅의 보수는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중앙일보에서는 1면 등 주요면에서 관련 기사를 한 꼭지도 찾아볼 수 없다. 5면 맨 하단에 <외교부-민주당 한일협정 진실게임>이란 제목으로 다뤘는데, 그나마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본질이나 전날 문제가 되었던 이명박대통령의 인지 여부,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아니라 책임공방이 주요내용이다. 

조선일보의 1면 톱과 상단에는 <한국의 결혼 돈거래..‘예단공식까지 생겼다><이상득 영장방침> <서울 초중고생 10명중 9천안함.연평도는 소행”> 따위 기사가 배치됐다. 

다만 1면 하단에 <이대통령 한일정보협정 임기내 계속 추진박근혜 절차 유감친박차기정부 몫으로”>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협정체결 과정이나 본질이 갖는 치명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없다. 오히려 MB계속추진의지와 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박근혜의 유감을 대비함으로써 MB와 박근혜의 차별화를 은근히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 <‘의원특권 내려놓기가 정쟁도구로> <붉은 해커에 맞설 최정예 화이트해커오디션으로 뽑는다> 등의 기사를 톱으로 편집하고 하단에 한일협정 긴급상정 누구 발상이냐질타>기사를 끼워넣었다.



그래도 한일정보협정이 필요한 이유”<동아> 외부 칼럼

그러나 동아일보의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 체결과 상정을 몰랐다는 듯한 투다. 또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으면서 ‘MB 모르게 절차가 진행된 것은 잘못이지만 MB가 여론수렴 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중략)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조만간 다시 처리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이승헌 기자)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 한희원 동국대 법대교수의 <그래도 한일정보협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시론을 오피니언면(31)에 실었다. 이 시론에서 한 교수는 정부의 소통 노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정 체결은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루 빨리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MB, 협정 처리과정 보고 못받았다”> 제목의 1면 톱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전하면서 이를 자신은 구체적 절차를 몰랐다며 졸속논란에서 한 발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또 민주당 임내현.정성호.이학영.박혜자 의원 등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찾기에 한걸음 더 나갔다.

안보와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협정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군사비밀정보는 국가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안보상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임이 문서화돼 있다.”(박영환.손제민,박흥두 기자)

<국민> <한겨레> 등 사과인책없이 책임회피하는 MB 질타

국민일보는 1면 톱에 <한일 정보협정’ 51일 가서명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51일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이성규, 최현수기자)

세계일보도 1면 톱에서 <대통령도 모른 國事..국정 펑크’>라며 이번 협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고, 한국일보는 한일정보협정 재추진지시 논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이 협정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MB가 이를 재추진하려 함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일협정사과.인책 없이..아랫사람 탓만 한 대통령> 제목의 1면 톱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과정 등을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른 사안을 1주일 만에 언급하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정치권의 책임자 인책요구도 외면해,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박병수, 안창현 기자)




다음은 주요 조간신문 1면에 편집된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기사다.

경향신문 1면 톱=<“MB, 협정 처리과정 보고 못받았다”>

국민일보 1면톱 =<‘한일 정보협정’ 51일 가서명했다>

동아일보 1면 하단=한이협정 긴급상정 누구발상이냐질타>

서울신문 1면 하단=한일정보협정 절차 잘못”>

세계일보=<대통령도 모른 國事..국정 펑크’>

조선일보 1면 하단=<이대통령 한일정보협정 임기내 계속 추진박근혜 절차 유감친박차기정부 몫으로”>

중앙일보= 없음

한겨레 1면 톱 =<‘한일협정사과.인책 없이..아랫사람 탓만 한 대통령>

한국 1면 중간=한일정보협정 재추진지시 논란> 

뉴스브리핑팀/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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