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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신간] 곽노현 버리기- 보수와 진보의 합작

2012.07.05

          [신간] '곽노현 버리기'- 보수와 진보의 합작
                         질질 흘리는 검찰, 소설 쓰는 언론, 교육 모리배들의 집단 린치


곽노현 교육감이 돈을 준 게 사실이라면 현재의 사법부 체계에서 대가성 여부를 다투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불리한 위치에 놓인 그에게 세상은 얼른 ‘자진사퇴’를 강요했습니다. 세간의 요구대로 그는 일찍이 사퇴했더라면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만약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마저 형이 확정되면 그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운동 보전금 35억 원을 물어내고 나면 엄청난 빚더미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말하듯 그의 싸움은 곽노현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법체계와 선거 제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처했던 딜레마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출마하는 모두가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후보단일화 과정에선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검찰이 입맛대로 개입하게 내버려 둔다면 검찰이 정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찾고, 개인에 대한 법적 도덕적 비판도 그 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건 보수건 모두 마치 이게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개인 도덕의 문제인 것처럼 덮고자 했습니다.

신간 <곽노현 버리기>는 제목만 봐서는 곽 교육감을 지탄하는 내용이 떠오르지만 그를 아끼는 이들이 이러한 고민들로 함께 엮은 책입니다.

이 책에 참여한 23인의 저자(함세웅 신부, 엄기호 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박동천 전북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 박재동 만화가, 남경국 독일 쾰른대 연구원, 김남주 변호사, 조남규 교사, 강기석 편집위원장, 권재원 교사, 최재천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조희연, 김민웅 교수 등)는 검찰이 53년만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후보자 사후 매수죄' 혐의를 적용한해 기소한 '곽노현 사건'의 진실을 묻습니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오랫동안 잊었던 법철학의 대목들이 떠오릅니다. “만약 누군가를 살리려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면” “윤리적 선의와 법률의 관계는?” 등등. 또 그를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교육관련 단체와 언론, 그리고 검찰.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곽노현이라는 인물을 법정에 세웠고, 그를 어떻게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버림받게 하려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책보세 펴냄.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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