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home > 사람세상소식 >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초장부터 스탭 꼬이는 새누리당

2012.07.12

초장부터 스탭 꼬이는 새누리당


■ 국회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물타기 급급한 보수언론
■ <조선> 대법관후보자 비리의혹 변명만 급급
■ “박근혜는 세종대왕” 홍사덕의 ‘아부’ 비판한 <한겨레>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반면 같은 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여러 가지 오묘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기 이상득의 비서 출신 박영준 전 차관과의 권력다툼에서 패퇴한 정두언 의원은 그 이후 권력 핵심에서 밀려난 것은 물론 박영준과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주도한 불법사찰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 그를 권력핵심중의 핵심인 이상득 전 의원이 한가운데 있는 권력형 비리중 하나인 저축은행 비리에 끼워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인 정두언 의원을 구속시킴으로써 연이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본회의 의결전 “여러분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회기중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는 호소가 선거법 위반 여부로 끙끙 앓고 있는 의원들에게 멱혀들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새누리당 소속의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무소속인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전형적인 새누리당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실제 김용태 의원의 호소내용(선거법 위반 관련 체포동의안)에 해당되는 것은 박주선 의원이며, 정두언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었다. 즉 김용태 의원의 호소대로라면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 마땅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다수 친박의원들은 정두언 부결, 박주선 가결에 투표했다. 즉 정당이기주의는 새누리당, 그 속에서도 친박의원들이 전적으로 받아야할 비난이란 얘기다.

“민주당도 잘못”…<조중동>의 전형적 ‘물타기 만행’

사정이 이런 데도 12일자 보수 조간신문들의 사설은 전형적인 양비론 물타기로 일관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결과는 명백하게 새누리당과 이명박검찰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보수신문들의 단골메뉴이자 전매특허인 ‘끼워넣기’ 양비론의 마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동아일보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박지원 의식했나>는 제하의 이 날자 사설에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던 여야의 국회개혁 약속은 공수표(空手票)가 돼버렸다”며 책임을 여야 공동으로 돌려 물타기를 시도한 뒤 “민주당은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고 주장하지만 정 의원처럼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도 국회가 동료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해 법집행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 책임 일부를 민주당으로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중앙일보 역시 <국민 조롱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정 의원 체포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선·정두언 의원 체포안 처리 이후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 쪽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새누리당이 봐달라’고 품앗이를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말로는 특권 포기와 국회 개혁을 외치지만 언제 내 차례, 내가 속한 정파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이기심이 발동한 것이다”이라고 역시 민주당을 걸고 넘어갔다.

조선일보는 <첫날 첫 무대서 깨져버린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19대 국회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의원들의 여러 특혜를 폐지하거나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박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는 여야가 이런 대(對)국민 약속을 진짜로 실천할 것인가를 가리는 첫 시험대였다”면서 “여야의 내부 사정이 어떻든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은 첫날 첫 무대에서 허무하게 깨져 버렸다. 여야는 휴지(休紙)가 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든지 아니면 비상(非常) 대책으로 국민의 깨진 믿음을 다시 동여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끝까지 여야공동책임론으로 일관했다. 


<경향> <한겨레>, 검찰과 새누리당 비판 분명히

반면 경향신문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예고된 참사’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담고 있는 진실의 일각을 지적했다.

사설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예고된 참사’로 보는 게 옳다.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원들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면서 “지금 방식대로 체포동의안이 남용되면 검찰 편의주의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다. 특정인에 대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불체포 특권 악용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동의안을 가결시킬 공산이 크고, 그것만으로도 그 정치인은 국회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극단적으로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손 보고 싶을 경우’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된다”며 검찰의 ‘꼼수’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의원 특권 포기한다더니 제 식구 감싼 새누리당>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설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유야 어찌됐든 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한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새누리당이 정작 표결에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일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야당의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관후보자 비리의혹 외면하고 변명만 부각시킨 <조선>

이른바 ‘검찰 몫’으로 추천됐다는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비리의혹은 매우 엄중하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아들의 병역특혜 등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3종’ 혹은 ‘4종’세트를 다양하게 갖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지검장 시절 저축은행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형세다.

한겨레신문은 <김병화, 지검장때 저축은행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란 제하의 1면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의정부지검장이던 지난해 4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던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아무개(61)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양지청은 제일저축은행이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에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겨가며 6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준 과정을 수사중이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김병화, 수사 개입의혹>이란 제하의 1면 기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진술조서를 검토한 결과 ‘김 후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란 표현이 39차례나 등장한다”면서 수사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중앙일보도 <세 번 고개 숙인 김병화 후보, 저축은행 청탁받은 의혹도>란 제하의 1면 기사에서 김 후보자에게 ‘저축은행 수사 무마’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6면 상자기사에서 겨우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나는 통화중 사건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전화를) 끊는다”는 김 후보자의 변명을 커다란 제목으로 부각시키는 등 김병화 후보자의 변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이 보도한 이정희, <한겨레>가 보도한 박근혜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친박핵심 홍사덕 의원의 박근혜 관련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한겨레신문의 1면 기사(<박근혜에게 5.16 묻는건 세종에게 이성계 묻는것>)에 따르면 홍 의원은 11일 “5·16에 관한 평가를 박근혜 전 대표에게 묻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게 역성혁명이냐 군사쿠데타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는 것.

신문은 또 “홍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5·16 군사정변(쿠데타)에 관한 박 의원의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한 뒤 “박 의원은 2007년 7월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5·16은 구국을 위한 혁명이었다.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유신시대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고통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의 이 발언은 박근혜를 세종대왕에게 비견되는 인물로 ‘아부’한 것으로,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 적절한 비유를 든다면 “박근혜에게 5.16 묻는건 이명박에게 친일을 묻는 것과 같다”는 정도라고나 할까. 홍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같은 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가 5·16에 대해 군사정변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란 뜻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두달 만에 정치 재개하는 이정희..구 당권파, 대선후보로 내보낼듯>이란 6면 상자 기사를 통해 이정희 전 의원의 최근 동향을 다뤘다.

진보통합당의 구 당권파를 대변하는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인터뷰 기사를 재인용한 기사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이석기 김재연의원은) 화형대에 끌려간 것” “당에 적대하는 세력들에게 먹이감으로 내어준것” “그 분들의 멍에를 벗겨줄 의무가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정희 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다뤘다.

뉴스브리핑팀/서영석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등록
6 page처음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