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home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새소식

‘장물’ 지키려 또 참여정부 끌어들이나

2012.07.13

‘장물’ 지키려 또 참여정부 끌어들이나
박근혜 의원의 ‘노무현 정권과 정수장학회’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


노무현재단 사료편찬위원회




지난 7월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는 노무현 정권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였던 일”이라면서 “만일 거기에 잘못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정권에서 이미 해결이 났을 것이다. 잘못이 없으니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은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의 닳고 닳은 수법인 ‘노무현 끌어들이기’를 답습하고 있다. 더구나 “잘못이 없으니까 못한 것” 운운한 발언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먼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아래는 다큐멘터리 5부작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의 한 대목이다.

* 참고로 노 대통령의 인터뷰는 퇴임을 앞둔 2008년 1월 진행했으며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은 다음 달인 2월 국정운영백서 e-Book과 함께 7개의 DVD로 공개됐다. 참여정부 청와대브리핑에도 실려있다.
(http://16cwd.pa.go.kr/cwd/kr/government/documentary/index.html)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를 ‘장물’(贓物)이라고 규정했다. ‘장물’이란 ‘강도, 절도, 사기 등 재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취득한 타인 소유의 물품’이다.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장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구요.

군사정권 시절엔 남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물을 되돌려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 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돼버렸죠. 그런 것이 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수장학회를 되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했다는 노 대통령의 말에는 2005년 7월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2007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도 포함된다. 당시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위는 모두 정수장학회 출범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각각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의해 ‘강제헌납’됐기 때문에 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참여정부 이후인 2011년 2월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불법임이 거듭 확인됐다. 강압으로 빼앗은 것은 사실이나 시효가 지났다는 요지였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 참여정부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바로잡지 못했다. 박근혜 의원의 말처럼 “잘못이 없으니까 못한 것”인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박근혜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고 왜곡이다. 거짓말이다. 잘못이 있고,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에 불법으로 강탈한 장물을 적법하게 되돌려줄 방도가 없었다. 적어도 불법사찰을 마다않으며 온갖 방도를 동원해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이 아닌, 민주정부에서는 그랬다.

바로잡으려면 정부의 권한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국회의 역할을 통해야했다. 참여정부 기간 박근혜 의원이 당 대표를 맡으며 한나라당을 이끌던 국회에서 그 길이 활짝 열려있었겠는가. 입법을 거론하면 곧바로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사실이 이러한데 박근혜 의원은 참여정부가 마치 정수장학회 문제를 5년 내내 기를 쓰고 정리해보려 했으나 ‘너무나 적법해서 손 쓸 방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본질을 흐리는 이명박 정권의 낡은 수법을 답습하고 있다.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국민과 약속하는 자리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과 무관한 일에는 원칙과 일관성을 내세우다 자신이 관련된 일에는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고무줄 원칙’이라고 비판 받는 것 아닌가.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잘못이 없으니까 못한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언은 “현재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가서 이사를 관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법치국가에서 안 되는 일”이라는 말로 이어졌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내세우는 법치의 실상은 현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원칙은 고무줄이 되고, 전직 대통령 핑계를 대며 거짓말도 마다않는 인사에게 법치국가를 기대할 순 없는 일이다. 박근혜 의원은 원칙과 법치 운운하기 전에 ‘노무현 정권’과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실’부터 바로 말해야 한다.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등록
7 page처음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