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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2012.08.10

[140자로 바꾸는 뉴스]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 강금원VS최시중…“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 박근혜 BBK 무혐의…BBK관련 판결 “그때 그때 달라요”
■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신문의 편집이 무력화되는 공간입니다. 뉴스 소비 형태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확산되는 구조다보니 ‘뜨는 뉴스’와 ‘죽는 뉴스’가 뚜렷한데요. 이런 매커니즘 때문에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좀처럼 약발 안 받는 곳이 SNS입니다. SNS 전파력이 큰 빅 마우스(파워사용자)가 신문 편집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빅 마우스가 전한 모든 뉴스가 꼭 ‘뜨는 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방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올린 콘텐츠에 따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한 주 동안 트위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강금원 노무현재단 이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에선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아니었지만 트위터에선 달랐습니다. 특히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금원 이사를 비교한 한 장의 이미지는 관련 트윗이 3,954건(트윗믹스 집계)이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련 트윗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미지부터 보시죠.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만 같을 뿐 검찰의 수사나 처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kks*****)였습니다.

‘형평성’이 없고, 질병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자세도 크게 달랐습니다. SNS 사용자들이 두 인물을 비교한 이미지 한 컷만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검찰을 ‘정치검찰’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이유는 같습니다. 사법정의가 권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BBK관련 판결 “그때 그때 달라요”

아마도 오늘 트위터에서 이슈는 BBK를 언급했던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다른 한명은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검찰은 9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개그대사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 “그때 그때 달라요”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제기한 BBK 발언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 전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BBK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발언했다는 것,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더 조사를 하여 김경준을 만나 이 사건 의혹의 진정성, 김경준이 제시한 서류와 그 동안 제시되었던 BBK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누군 “징역 1년 실형”, 누군 “무혐의 처분”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평등’ 정말 평등한가요?

참고로 은진수(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가석방됐습니다. ‘광복절특사’도 아닌데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기소될 당시에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감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기소부터 가석방 되는 순간까지 ‘특혜’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은 전 위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은 전 위원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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