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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MB 경제 5년의 결과는 서민 한숨과 체념”

2012.08.20

“MB 경제 5년의 결과는 서민 한숨과 체념

<한겨레>‘민족갈등 삼국지조명배후에 우익 정치 잇속주목

MB정부 정책의 결말? <서울신문>‘저소득층 좌절·한숨·체념편집 눈길

새누리당 경선 결과 박근혜가 바뀌네다르긴 다른 신문 <조선일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여전히 이슈다. 다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조선일보처럼 일본 비판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1면에 <일본의 무례한 외교 / 노다, 정상간 서한 내용 일방적으로 공개 / 내일 각료회의한국에 추가 보복> 기사를 실었다. 

정부 대응에 주목하는 방식도 있다. 한국일보 2<정부 급한 것 없다대응 피하며 냉정 논의>같은 보도가 있는가 하면 비판적인 기사도 있다. 경향신문이 그렇다. 이 신문은 1면 톱 <일본, 보복수단 총동원 / 한국, 대응책 우왕좌왕>2면 관련기사 <허술한 MB 정부, 입장 발표 10분 전에야 일본 자극 문장 빼 / 외교부 대책회의 두 시간 동안 강·온 대립 허탕’> 등을 통해 정부의 허술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한겨레, 독도 너머 우익과 국수주의 조명 

이 정도면 되나, 싶은데 서울신문은 6면에 좀 더 판을 키워서 <물고 물리는 동북아 외교판도·각국 득실> 기사를 실었다. 제목 그대로, 뭔가 따지다 만 것 같은 아쉬움이 들던 차에 한겨레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1면 톱으로 <·20-·40돌 격랑의 동아시아 커져가는 국수주의> 기획을 올렸다. 1<··일 우파 득세에 외교 실종격전장 된 센카쿠·독도>, 2<민족갈등 삼국지영토 문제 뒤엔 우익들 정치 잇속’>에서 우파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상황을 읽어냈다. 기사는 먼저 현 상황을 일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섬에 홍콩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5일 상륙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19일 일본 우익인사 10명이 상륙했다. 중국 20여개 도시에선 대규모 반일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제소 이외에도 추가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 -중 수교 20(824)과 중-일 수교 40(928)을 앞둔 올여름, 민간인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우파 정치권이 결합하며 동아시아는 말 그대로 격랑 속에 놓였다.  

한겨레는 동아시아는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깜짝방문은 이 여름의 동아시아 지형도를 바꿔놓은 첫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3면에서 분석이 이어진다. 기사는 동아시아에 짙은 국수주의 운무가 자욱하다이 국수주의 운무는 동아시아 해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등 절해고도들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 발원은 커져가는 민족주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각국의 정치권, 특히 우파 세력들이다. 민감한 영토 문제가 그 소재가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1면 기사의 마지막 대목. 

사실상 3국 정부가 모두 국내 여론만 쳐다보며 외교 쪽은 마비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동북아 중시 외교처럼 불과 몇년 전 동북아 공동체론을 두고 활발했던 논의는 2012년 여름 길을 잃었다. 

사안을 단순히 정부나 일본 비판의 소재로 접근하기보다 입체적이고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자 한겨레신문 기획은 일독할 만하다.

건보료 미납자, 최하위층 이자부담 급증 

기사를 잘 묶는 것도 좋은 기획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자 신문 여기저기에는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최대라거나 국민들의 50%가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는 등의 보도가 흩어져있다. 처음엔 눈길을 끌다가 자꾸 본 거 또 보는 거 같은 기시감이 들던 차에 서울신문 10편집이 시선을 파고들었다. 서울신문은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늘어나는 부담에 저소득층 눈물>이라는 제목 밑에 세 가지 사례를 이어 붙였다. 

<좌절 / 건보료 못낸 200, 병원문턱 못넘고 / 보험급여 제한자 올해 2배 급증 / 2개월내 납부 못하면 진료비 환수>

<한숨 / ‘역대 최대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 하위 20% 월평균 36219/ 부실위험 부채비율도 3배 높아 / 고소득층은 부채도 양극화’>

<체념 / 중산층 10명중 3나는 저소득층” / 보건사회연구원, 계층인식 보고서 / “소득격차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 / 국민 75% 이상 재산분포 불평등”> 

내용도 제목만큼이나 우울하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 6월까지 이런 국민은 1871000여명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1749000)를 이미 7%나 웃돌았다.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기준 1분위(하위 20%)의 이자 비용은 월평균 3621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6%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인 사람들 가운데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을 채워가는 현 정부 정책이 어디로 향해있었는지 유추하는 게 새삼스럽다. 잠시 우울함이나 분노를 달래고자한다면 경향신문 14면에 실린 원고지 3매 남짓한 기사를 권한다. <등록금 ‘0원 고지서받았어요> 기사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 중인 서울시립대 복학생들이 등록금 ‘0이 찍힌 꿈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1학기에 복학한 학생 328명에게 2학기 등록금 ‘0원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립대 관계자는 이들은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기 전에 한 학기분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을 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시행 후에는 결과적으로 1년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고 득표율과 역대 최저 투표율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결과는 이미 나왔다. 포인트는 두 가지다.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최저 투표율. 여기에 주목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일 것이다. 

<박근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새누리 대선후보 당선 확실시 / 새누리 경선 투표율 41% 그쳐> <1인독주에 썰렁한 경선투표율 최저> (경향신문 5)

<‘보나마나 박뻔한 경선투표율 최저> (동아일보 6)

<투표율 41% 역대 최저 / 새누리 경선 흥행 참패 / 박근혜 독주오늘 대선후보 확정> (중앙일보 6)

<새누리 선거인단 투표율 41%이회창 대세론때보다 낮아 / 여당 경선 이후 최저 흥행실패’ /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확실시> (한겨레신문 5)

<박근혜 압승 예상경선투표율 41% 최저> (한국일보 5) 

각각 1면에 <새누리 오늘 대선후보 선출 / 박근혜 득표율 80%선 예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박근혜 오늘 선출> 기사를 올린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관련기사에도 투표율은 그리 부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장 튀는 신문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3면에 <“이젠 사람들이 박근혜가 바뀌네라고 말하게 될 것” / 새누리 오늘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박캠프, 본선 플랜 가동> 기사를 배치했다. “박근혜가 바꾸네라는 경선 캐치프레이즈와 캠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제목이었다. 반면 투표율은 <투표율 41.2% / 2007년 경선땐 70.8% / 오늘 개표, 여론조사 합산> 기사로 간단히 정리했다. 바뀌든, 바꾸든, 몇몇 신문이 부각한 것처럼 유력정당 최초의 여성 대선후보이자 최초의 전직 대통령 자녀 대선후보가 탄생하긴 하나보다.

뉴스브리핑팀 /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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