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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깨어있는 시민’으로 선거 관심가져 주길

2012.08.29

깨어있는 시민으로 선거 관심가져 주길
문성근 이사 인터뷰 민주정부 위해선 시민·정당의-오프 네트워크필요

민주주의는 '참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는 MB정부 들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민주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정치언론의 무관심과 편파보도로 현재 진행중인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합니다. 시민에 의한 정치혁명을 외치며 자발적 시민참여 운동을 이끌었던 문성근 노무현재단 이사(민주당 상임고문)에게서 이번 선거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2002년 민주정부를 이어갔지만 2007년에는 실패했습니다. MB정부를 겪으면서 올해 민주진보진영에게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2002년 시대화두는 지역통합과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3~4년차에 양극화와 복지확대를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진행되다가 끝났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엔 경제 고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환상이 있었는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 국민들에게 먹히면서 민주정부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과거 고도성장을 했던 세력에게 정부를 다시 맡기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MB정부 역주행·신자유주의 쇠퇴·노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들 성찰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3가지가 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도저히 말이 안되는 민주주의 붕괴와 4대강사업, 부자감세 같은 경제 역주행입니다. 둘째는 2008년 미국 월가의 붕괴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쇠퇴입니다. 셋째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인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성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현재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참여는 어떤가요?

= 민주당 후보보다 안철수 교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광범위한 무당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을 불신하는 시민들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이미 제가 국민의명령을 제안할 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파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2030세대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의 광범위한 무당파등장

이들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둘째, 정치가 내 생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특히 MB정부 들어 몸서리칠 정도로 느끼면서도 오랜 독재시대와 권위주의 정부의 주입 때문에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가 중요한데, 2030세대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386세대가 민주와 반민주가 충돌하던 시대에 살았다면, 이들은 민주정부 10년을 만끽했고 경제적으로도 386보다 풍요로왔고 더 이상 거대담론을 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가지 거대담론보다는 환경, 의료, 복지, 문화 등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성향에도 편차가 큽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이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확연히 역사에 드러난 것이죠. 여중생부터 들기 시작한 촛불이 지금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촛불때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걸 들고나오면 외면하다가 희망버스가 나오자 이를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성찰을 하게 된 겁니다.

무당파인 이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당활동 같은 방식의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까요?

= 무당파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정당구조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철수 현상같은 것입니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정당이란 근대적 개념이고 이 세대는 탈근대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안됩니다. 이들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과 같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출범부터 온-오프(on-off) 결합 정당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인터넷을 통한 준정치결사체 운동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3천만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들을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고 이들의 활동을 정당이 접목시키고 네트워킹 해주면 됩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정당도 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뛰었구요. 무당파들도 이익을 쥐고 있는 정당과 통합이 되겠냐 하다가 총선 전 혁신과 통합이 지분싸움 안하고 완전개방국민경선하고 공천권 주고 공천혁명 하겠다고 하니깐 무당파가 합류한 것이죠.

무당파 시민-민주당 함께하는 -오프 결합 네트워크로 묶어야

그런데 4.11 총선을 거치면서 이게 다시 무너졌습니다. ‘공천권 돌려준다더니 이게 뭐냐하면서 선거인단 등록도 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총선은 다시 동원선거가 나타나고 사람 동원 잘 한 후보가 이기는 결과도 나온 것이죠. ‘나도 참여해서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공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위기대응도 잘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오프네트워크가 새누리당과 맞설 수 있을까요?

= 새누리당은 사실상 50년 된 정당입니다. 민정당을 넘어 공화당부터 내려온 것이죠. 또 새누리당은 50년 간 독재권력과 재벌의 동맹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나눠먹고 있고, 거기에 관변단체들이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고, 민주화 이후 독재권력이 풀어지면서 권력을 낚아챈 조중동과 검찰이 그야말로 철옹성을 이룬 콘크리트 정당입니다.

보수 콘크리트 동맹맞설 시민 느슨한 네트워크로 정당개혁

민주-진보진영은? 우리 진영은 그런 공고한 동맹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시민들이 해보자고 모였다가 당선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시민들을 우리도 조직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집권을 해도 새누리당처럼 나눠줄 이익은 없고 유일한 보람이 역사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함을 느끼는 느슨한 네트워크구조를 어떻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정당개혁의 과제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역사발전에 기여한 보람에 매력을 느낄 텐데, 민주당이 정치인들끼리 해먹는구조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바꾸고 있고 시민들이 참여 해주시면 이 구조는 작동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정당개혁입니다. 지난 115일 민주당은 우리나라 48년 정당사에 남을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통합이 있었나요? 정당 밖과 시민사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꾸라진 거죠. 안철수 현상이 왜 나타났습니까?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닙니까?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정당개혁이 중요합니다. 정당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년 뒤에 또다른 안철수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이 가능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구조로 가야합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포함한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지도체제 위기시에도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범위한 무당파는 민주당 경선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대선을 치르기 위한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흥행도 중요하겠지만, 민주-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최대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당혁신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 지지하든 시민들이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해야 정당개혁 가능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인단 등록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열심히 하세요. 진보-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같이 하면 됩니다. 후보가 선출되면 선거인단에 등록하신 분들이 나중에 물어봐야 합니다. 정당개혁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정 운영 어떻게 잘 할것인지. 무소속으로는 대안이 없으니 안철수 교수와 민주당 단일 후보의 통합, 그리고 나아가 지지하는 분들간에도 통합해야 합니다. 이 통합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들과 정당의 -오프 네트워크 방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4.11 총선 이후 민주당에도 적잖은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밀어줬더니 잘 못하지 않았는냐는 겁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됩니까?

=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집권 5년차에 그렇게 절규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은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화해서 힘을 발휘해야 민주주의 지켜진다는 게 정확한 뜻이고 노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국민들게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안그러면 조선일보에게 또 당하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그 분은 자기 몸을 던져 보여준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마지막 육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채는 포위됐고 전면전을 해봐야 궤멸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곳에 성채를 지어야 한다.” 이건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절규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 깨어나서 조직화하라절규한 것..참여해야 역사 물줄기 바꿔야

그의 죽음이 안타깝고 서러우면 땅만 치고 있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하고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사는 세상이 옵니다. 그 방법이 시민이 참여하는 우리의 느슨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합니다.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3천만대에, 북아프리카가 SNS혁명으로 무너졌고 미국에서도 월가점령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선, 대선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누군가 12월엔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은 수만가지를 결정하는 데 그 중 두세 가지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등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100가지 중 3가지만 같으면 같은 길을 가고 공멸 위기가 생기면 똘똘 뭉쳐 단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은 일만가지 중 한가지만 달라도 등지려 합니다. 한가지가 달라도 원수지지 말고 손잡고 가야합니다.

민주당 실망준 점 죄송..작은 잘못 있더라도 등지지 말고 함께 가길

예를들어 참여정부가 무슨 다 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신이라고 했습니까?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건 시대적 한계 때문에 또는 참여정부의 약한 체력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문제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것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고뇌는 알겠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면 대개 후보들은 정치인이라 밥 한번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 지지자들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저쪽은 철옹성 콘크리트 집단인데, 국민들이 뽑아줬으니 알아서 잘 해라이러면 비극이 또 옵니다.

민주통합당이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만으로는 안됩니다. 또 민주통합당 없이도 안됩니다.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더라도 일단 연대합시다. 그래서 이기고, 우리 진영의 정당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선에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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