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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유지위해 조작한 것”

2012.09.12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유지위해 조작한 것”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신년사에서 강조..“진실 규명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마침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 독재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가 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2007.1.23 신년연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권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역사 또는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습니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최근 “5.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이라고 덮었습니다. 그의 경선캠프 홍사덕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퇴행적 역사인식을 가지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인혁당 사건은 유신독재가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2006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에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며 그렇게 해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읽을 수 있는 발언을 모았습니다.




과거역사 지속하지 않으려면 인식 바로잡아야
“과거 역사가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앞으로 역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를 다시 쓰자. 그래서 역사를 다시 만들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2.9.11 영남대 강연)

국가권력의 잘못,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2003.10.31 제주도민과의 대화)

과거 말끔히 청산 안되고 역사 대의도 분명치 않아
“과거는 말끔히 청산되지 않았고 새로운 역사의 대의도 분명히 서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실은 아직 많은 것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나갑시다.”(2004.3.1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거론하며)

과거사 정리는 미래 향한 디딤돌
“자랑스런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

국가권력의 국민침해 철저히 견제되어야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 침해행위는 철저히 견제되고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 난 과거의 잘못을 밝혀 교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방향을 잘 잡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2004.7.3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거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할 때 신뢰 싹터
“역사는 한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해방을 맞으면서 그 이전 역사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군사정부 시절의 잘못된 역사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필요한 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신뢰가 싹틉니다. 과거를 능동적으로 결단한 독일과 그렇지 못한 일본의 차이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2004.8.11 군 사령관급 주요 지휘관들과의 오찬)

과거사 정리는 누구를 공격하자는 것 아닌 화해의 전제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의 과거의 일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다음 시대정신이 달라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평가가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정리가 없이는 우리가 화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또 화해의 전제로서의 과거사에 대한 정리,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또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원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탓하자 하는 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갈라놓을 것은,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과거사에 대해서 화해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2005.12.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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