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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지도자 선택기준은 '그가 걸어온 길'

2012 시민학교 2012.09.14

지도자 선택기준은 '그가 걸어온 길'
<시민학교> 가을강좌 두번째..변양균 전 실장 "경제민주화 첫단추는 정경유착 근절"




노무현시민학교 2012 가을강좌 '노무현의 생각, 민심은 송곳이다'의 두 번째 강좌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변 전 실장은 이번 강좌에서 우리 사회의 핫이슈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 ‘양극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차기정권의 경제과제’ 등에 관해 명쾌하고도 재밌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매트릭스’ ‘대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등의 한 장면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흥미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닫혀버린 우리 사회를, ‘대부’를 통해 대기업을 장악한 재벌가의 속성을, ‘퍼펙트스톰’을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명제 '복지가 바로 민주주의'"

변 전 실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의 심각성과 해법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고, 이들이 시장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명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첫 단추는 정경유착 근절..재벌개혁은 지배구조의 문제”

변 전 실장은 서로 엉켜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화두에 관해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는 정경유착 금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독식하던 구조를 막은 것이죠.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조의 경영참여와 시민세력의 견제입니다. 헌법 119조에 해당하는 문제이자 시민사회 복원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재벌개혁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벌은 영어로도 재벌(chaebol)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형용사로 표현하자면 Family run(가족경영)입니다. 아들 딸 삼촌 사촌에 육촌까지 세탁소 빵집 떡볶이까지 다 장악해 버린 문제죠. 이것은 헌법 11조 2항에 해당합니다. 즉 사회적 특수계급의 탄생입니다.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택 기준은...”

변 전 실장은 차기 지도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그가 걸어온 길을 봐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50 또는 60세가 넘으면 사람이 잘 안바뀝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더욱 안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뭐라고 하겠다 바꾸겠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분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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