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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주정부vs 보수정부 지표로 비교하세요

2012.09.17

<민주정부가 낫다>기획 연재합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등 민주정부 10년 vs MB정부 등 보수정권 실적을 지표로 비교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좋은 일자리 잡고 소득은 높아지셨나요? 걱정이나 불안은 줄어들고 삶이 좀 편안하고 넉넉해지셨나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들의 삶과 온 나라가 어떤 지경에 빠졌는지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장바구니 물가와 전세값이 급등해 서민들 지갑은 자꾸만 얇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가난해지고 취업난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륀지식 영어몰입교육과 일제고사에 내몰린 어린 학생들의 얼굴은 갈수록 창백해집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4대강 삽질에 22조원을 퍼붓고 부자들에게 향후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22조원이면 전국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8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90조원이면 반값등록금 약속을 17번 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재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도 빚더미에 올라 파산직전입니다. 한국경제의 희망이라고 하던 IT업계도 고사직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규모)을 말하면 이제 모두 코웃음을 칩니다. 

외환위기로 경제 거덜낸 YS정부, 민주주의-경제 모두 위기 몰고온 MB정부

이명박 정권 출범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으로 온 국민들은 분노의 촛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명박산성으로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민간인사찰과 무조건 기소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용산 참사에 천안함 참사, 연평도 포격사태로 국민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장전입, 땅투기, BBK사기, 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숱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흉폭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자살율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이끈 두 분의 전직 대통령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들여 쌓아놓은 남북관계가 파탄나 평화가 깨지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도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민주주의도 통째 흔들리면서 우리의 역사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8년 김영삼 정권이 IMF외환위기로 나라경제를 거덜낸 뒤 또다시 온 나라가 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김영삼 정권, 즉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왜 이렇게 항상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일까요? 

경제 되살린 국민의 정부-민주주의 ·복지 자리잡은 참여정부

보수정권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수구언론 조중동은 민주정부에 무능불안이란 수식어를 덧씌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 대해 5년 내내 경제파탄이라는 말로 민주정부를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보수정권이 거덜낸 경제를 되살리고 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도입한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고 거품없는 건실한 경제, 투명한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복지를 늘리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민주주의를 자리잡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시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돈이 좀 없어도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간 게 어느 정부입니까? 성장, 소득, 복지, 민주주의, 균형발전, 남북화해, 자주외교 등 어느 분야에서도 민주정부가 보수정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고 더 잘 해냈습니다. 

그동안 보수정권과 수구언론이 부정하고 감추고 왜곡한 민주정부 10년의 공을 보수정권의 그것과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지표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기준으로 측정된 지표들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충분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과 손잡고 가다보니 때로 느리게 가기도 하고 발을 맞춰 걷다보니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좌절한 적도 있고 어떤 정책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국민과 역사의 진보를 향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보수정권이
나라경제를 거덜내고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 놓았다면, 민주정부는 잘못된 역사의 시계를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정부는 10년은 결코 보수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들이 망쳐놓은 나라와 경제를 되살린 '성공한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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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연재되는 노무현재단의 특별기획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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