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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주정부가낫다①국민소득] 참여정부 5년 증가액, MB정부 10배

2012.09.18

<민주정부가 낫다> ①1인당 국민소득

참여정부 5년 증가액이 MB정부 10배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서민·중산층은 실직과 가난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군이래 처음 겪은 끔찍한 ‘IMF 외환위기’ 사태로
나라경제 파탄낸 YS정부는
보수정권인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보수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국민의정부가 살려냈습니다.
반토막 났던 국민소득이
7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1만2천달러를 2만1632달러로
참여정부가 국민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단군이래 처음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MB정부 첫해인 2008년 국민소득 1만9천달러로 감소
2009년 1만7천달러로 또 감소
2010년 2만달러를 겨우 회복하고
2011년 2만2천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정부 4년간 늘어난 국민소득은 달랑 850달러
참여정부 5년간 국민소득 증가액 9,500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IMF사태로 경제 파탄낸 YS정부
4대강 삽질로 경제 거덜낸 MB정부
파탄난 경제 살려낸 국민의정부
국민소득 2배로 늘려놓은 참여정부

누가 무능한 정부였습니까?



■ 자세히 보기
YS정부는 IMF사태로 ‘국민소득 반토막’
국민의정부는 반토막 국민소득을 ‘원위치로’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배로 끌어올려 ‘2만불 시대 개막’
MB정부는 삽질경제로 ‘국민소득 제자리걸음’

민생, 참 어려운 말입니다. ‘민생’은 국민들의 생활 또는 생계를 말합니다. 보통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물가도 안정되면 민생이 좋아진 것으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보수세력과 조중동 언론은 과거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민생을 파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바로 ‘경제 무능’‘민생 파탄’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경제만은 살리겠다’‘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뽑아준 대통령과 보수정권 덕분에 국민들의 생활과 생계가 좀 나아졌을까요?

MB정부 4년차인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2만1632달러와 비교해 겨우 857달러 증가한 것으로,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참여정부 첫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460달러입니다. 4년차인 2006년엔 1만9691달러로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1만2100달러)보다 7591달러나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5년 동안 국민소득 증가액은 무려 9532달러에 달합니다. 국민소득 증가액으로 따지면, MB정부 4년동안 증가액의 무려 10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국민의정부 시절을 보겠습니다. 첫해인 1998년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7364달러였습니다.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과 김영삼 정권의 무능과 정책실패로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1997년 1만2234달러였던 국민소득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 이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만2586달러까지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MB정부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으니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출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5년간 국민소득을 9500달러 끌어올린 참여정부, 4년간 고작 850달러 증가해 제자리걸음 밖에 못한 MB정부, 누가 더 잘한 정부입니까?

외환위기를 불러와 나라경제를 파탄내는 정권, 임기중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한 정권이 보수정권이었습니다. 보수정권이 불러온 외환위기를 잘 극복해 국민소득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사상 처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 놓은 것이 민주정부였습니다.




* 이 영상은 <사람사는세상> 회원님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준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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