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성장율이 낮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참여정부를 ‘무능한 정부’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 악의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과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소득 15,000달러 시절 평균 성장률이 3.2%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4∼5%대의 성장률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백번을 양보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4.3%를 보인 참여정부가 무능하다고 칩시다. 그럼 집권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 2%대를 기록한 MB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무능한 정부일까요.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는 5.2%, 2007년에는 5.1%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 2011년 3.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2010년의 6.2%는 기저효과에서 기인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민주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 5.7%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하며, ‘7%’ 경제성장을 약속하던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대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MB정부의 747공약에 ‘반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