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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노무현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2012 시민학교 2012.09.21

        “다음 대통령, 노무현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시민학교> 가을강좌 세번째..성경륭 전 정책실장 "낙수효과는 새빨간 거짓말"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있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고 주장했습니다. '낙수효과'란 지하로부터 물을 끌어 올려 위에서 내리게 하면 곳곳으로 흘러 전체를 적시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자본을 한 곳에 집중해 고도성장을 시킨 후, 그렇게 자본을 분배한다는 논리입니다. 성 교수는 이러한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 교수는 19일 <노무현시민학교> 가을강좌 세 번째 강사로 나서 ‘한반도 공간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현 보수세력 가치의 종말은 필연”

성 교수는 “참여정부 이전 보수정권의 37년 세월이 현 보수의 큰 뿌리가 돼 왔다”며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첫 마디가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상이 기득권 세력의 뿌리이자 현 보수세력의 주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성 교수는 이러한 일 방향에만 집착하는 보수세력의 가치는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는 세력으로서는 일정 존재하겠지만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97년에 들이닥친 외환위기에서 그들의 한계를 보여줬다. 그들이 추구하는 반공주의 + 성장주의 + 신자유주의는 그 대비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가치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해야 한다.”

"가계부채율 145% 심각해"

성 교수는 “현재 국내 기업 매출의 77%가 대기업이 다 갖고 있다. 그들은 국수와 순대, 김밥 등 이제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점이 나라의 앞길을 막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고 중소기업 부재도 1500조에 이르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냐"며 ”죄다 상위 10% 대기업에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권들어 이 돈들이 상위 10%에 더 심화된 이유로 '고환율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들은 현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 교수는 또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했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을 145%로 만들어놨다”며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가계부채율이 138%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낙수효과는 새빨간 거짓말”

성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 우선 노동자(주로 남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어 여성도 구직에 나서는데 이마저도 힘들면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빚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겉에서 볼 때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터졌다”며 "다음 정권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성 교수는 “김영삼 정권이 이 나라를 망친 주범”이라며 “임기 말년에 노동자율화(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파견근로, 정리해고 등등을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 경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그런 상태에서 기업과 나라가 단기자금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에 장기투자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돈이 빠져 나가면서 나라가 폭삭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 교수는 "김대중 정권은 전 정권에서 망쳐놓은 것을 복구하기 바빠서 제대로 된 개혁도 해보지도 못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보수세력이 만든 나라에서 경제는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율이 떨어졌다"며 "그렇기에 낙수효과는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문용어로 이러한 현상을 ‘변형주의’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 GRDP(지역내총생산) 악화”

강의 초반에 성 교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꺼내며 “왜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에 집중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그 근거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함께 가는 정신, 이 정신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MB 정권이 못한 것은 1부터 N까지 무수히 많고 잘한 것은 꼽기에 숨이 막힐만큼 없지만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너무나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참여정부 말기에 서서히 좋아지던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 말미에 성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허나 루즈벨트는 큰 파국이 발생한 후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멈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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