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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을까?

댓글 0 추천 3 리트윗 1 조회 1,745 2012.09.25 08:07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조중동 신문 경제면을 보면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노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쓰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늘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조중동과 보수세력은 '한국 경제는 시한부 생명','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현 정부 임기 중 경기 회복 어려워','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등의 문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참여정부 시절 위기도 하락세도 있었지만, 지금 MB정권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참여정부의 경제는 실패했고, 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으며, MB정권은 그저 세계금융위기 때문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조중동과 MB정부가 감춰뒀던 경제 지표를 통해, 진짜 누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글은 노무현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라는 시리즈로 연재되는 '참여정부 VS MB정부' 경제 지표 분석 자료를 '아이엠피터' 스타일로 재편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과 보수세력의 언론 공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면 피터는 꼼생원이 됩니다.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 있는 모니터의 화면은 훌쩍 오만 원을 넘기 일쑤입니다. 영수증을 두번 세번 쳐다봅니다. 이건 분명히 계산이 잘못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물가가 오른 것뿐입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11년 물가상승률도 4.0%.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0년 10%를 넘었고 특별관리하겠다던 ‘MB물가’는 3년간 19%나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동태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MB정부에서는 반 토막밖에 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시장보기가 겁난다.” 고 국민이 아우성을 쳐도, MB정부는 언제나 “날씨 탓이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MB정부의 말처럼 정말 외부적인 요인 때문일까요? 2008년, 2009년, 2010년 선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3.4%, 0.1%, 1.6% 같은해 MB정부 물가상승률은 각각 4.7%, 2.8%, 3.0%로 였습니다. OECD 국가중 식음료품 물가상승률 1~2위 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유독 MB정부 물가만 올랐습니다.

MB정부 물가급등은 ‘날씨탓, 해외탓’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 때문 건설경기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과 농수산물 가격 관리 실패 때문으로, 결국 ‘총체적 물가정책 실패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줄어드니 국민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국민 소득의 문제는 보수정권인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사태로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쇼크에 빠졌고, 국민의 정부가 겨우 반 토막 났던 국민 소득을 7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되살려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상처를 봉합했다면, 참여정부는 이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서, 1만2천 달러를 2만1,632달러로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끌어 올렸습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국민소득은 1만9천달러로 감소했고, 2009년은 1만7천달러로 또 떨어졌습니다. 2010년 2만달러를 겨우 회복하고 2011년 2만2천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정부 4년간 늘어난 국민소득은 달랑 850달러 입니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국민소득 증가액 9,500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MB정부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으니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출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5년간 국민소득을 9500달러 끌어올린 참여정부, 4년간 고작 850달러 증가해 제자리걸음 밖에 못한 MB정부, 누가 더 잘한 정부입니까?


노무현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를 관심있게 보는 것은, 2012년 대선 공약에도 분명 경제 정책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성장을 외치며 국민 모두를 부자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가 그것은 착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평을 내놓았고, 조중동은 신나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써댔습니다.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 놓고 이 정부가 발을 뻗고 잔다면 그건 정부도 아니다. 이 경제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 정권이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국정 최고책임자에게서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는 게 나라의 실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은 영원한 삼류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공격은 진실은 숨겨두고 거짓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공작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이전 정부의 카드남발이 불러온 경기위축 탓에 2.8%성장을 거둔 이래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07년 5.1%의 건실한 성장을 해냈습니다. 잠재성장률 4% 수준의 경제가 4.3%의 실제 성장을 거뒀다면, 이것이 조중동이 주장한 ‘경제파탄’일까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파탄’은커녕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둔 건실한 성장이었습니다.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
▷ 英 파이낸셜타임즈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 英 더 데일리 :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 美 뉴욕타임즈 :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한국기업들 5년연속 사상최대이익
▷ 美 비지니스 위크 : 한국증시 사상 최고, 아시아 경제강국 재시동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즉 민주정부가 ‘경제에 무능하다’ 또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경제를 파탄냈다’는 얼토당토않은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주로 조중동 언론과 새누리당(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만들어 퍼뜨린 사실 왜곡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적도 없고 경제를 파탄 내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한국당과 YS정부의 IMF국가부도를 수습하고 극복했고,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4~5%의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와 흐름에 맞추어 어느 정도 꾸준한 경제성장률은 그 정권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를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무시했고, 오로지 '경제 무능','경제파탄'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예 '참여정부= 경제 실패 정권'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완벽하게 성장시킨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은 주범이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표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참여정부 정책과 경제 성장이 자랑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참여정부의 경제 지표와 결과를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중동이 연일 떠들던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과 정부였습니까? 진실을 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비교한다면 지금 과연 어떤 정권이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경제 상황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경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대통령으로 당연한 일이기에 경제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망친 주범은 아닌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하겠습니다.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죠.지난 4년 내내 '위기','파탄','실패'라는 말로 흔들었습니다.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지표로 말합시다" (노무현 대통령)

조작된 증거,자료, 왜곡된 문구가 아닌 증거와 지표로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했으면 합니다. 이는 그를 칭찬함이 아니고, 오로지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가 미래에 어떤 대통령을 뽑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원문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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