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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댓글 3 추천 9 리트윗 1 조회 1,768 2012.09.24 07:57


지난 4.11총선 때 많은 연예인들이 투표소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속칭 개념있는 연예인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연예인들의 투표소 인증샷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유권자와 국민에게 선관위 못지않은 투표율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은 법과 비용,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합쳐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참정권은 국민이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출처: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 통과 일정이 자꾸 무산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투표시간 연장이 주는 의미와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계 각국의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현행 대한민국의 투표 시간은 부재자 투표는 오후 4시, 임기만료 투표 등의 일반적인 투표는 오후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이외의 나라는 대부분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후 10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오후 7시 내지는 8시,이웃나라 일본도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호주는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주는 투표하지 않으면 2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은 일요일이 대부분 선거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법정 공휴일 개념과 달라 투표율이 높은 요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투표 시간은 휴일에는 오후 10시, 평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6시에 비해 저녁 늦게까지 투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틀 동안이거나,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일요일 등으로 탄력적이면서 유권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런 노력은 그대로 투표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94.9%의 평균 투표율로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독일,프랑스.미국, 일본 등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은 스위스보다는 높지만 56.9%로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표 시간 연장이나 투표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투표 시간 연장, 왜 중요한가?'

현재 6시로 되어 있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재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대부분이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오후 3시부터 4시를 넘어 오후 5시까지 투표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것은 유권자 대부분이 오후에 그것도 투표 마감 전에 몰리는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투표시간이 연장된다면 최근 투표율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투표율 향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위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2010년 중앙선관위 연구 보고서,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요인을 분석하면,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2006년 지방선거에 기권한 응답자 중에 그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55.8%였습니다. 이에 반해 '찍을 사람이 없어서 내지는 관심이 없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투표 양상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는 변화가 옵니다. 찍을 사람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등의 정치적 요인은 증가했지만, '바빠서'라는 비정치적 요인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정치적 요인은 줄어들고 바빠서라는 응답이 55.8% 증가합니다.


▲최근 주요 선거 투표율 변화, 출처:중앙선관위

정치적 요소 때문에 줄었던 투표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 46.1%에 비해 19대 총선 투표율이 54.2%로 무려 8.1% 상승했다는 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공휴일에 치러진 선거지만 예전과 다르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정치의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점차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를 기권한 이유가 비정치적인 요소가 아닌 시간 때문이라면, 정부는 어떻게 유권자를 배려해줘야 할까요? 바로 시간이 없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으로 참정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자영업자,중소기업에 다니는 유권자들은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투표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중에 투표 때문에 나간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4.11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운영한 투표일 근무회사 신고 게시판.출처:뉴시스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눈높이는 지난 4.11 총선에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했고, 이날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 교사들이 외부로 나간 사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이지만 근무를 하는 회사가 유독 한국은 많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는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근무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기업의 근무 강요와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해도 많은 회사들이 선거날 정상 출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1)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대한민국 법으로 분명히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회사를 고발하는 동시에 사표를 내거나 쫓겨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선거날 오후 4시경부터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나 중소기업이 입주해있는 센터 등을 방문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투표 시간 연장을 반대하는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지난 9월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을 발의한 법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록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려는 사람들이나, 관련 법안의 주무관처인 중앙선관위가 보여준 어이없음을 몇 가지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위원 (새누리당)
6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임기만료나 재․보궐선거를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요? 그냥 놔두면 되지 않나요? 자꾸 시간이 서로 막 혼선되잖아요

◯박성효 위원
임기만료나 재․보궐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현행대로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지요, 이미 정해진 대로.
◯전문위원 문강주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앞서 아이엠피터는 투표 시간이 현행 6시이기 때문에 회사 방침상 정상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하기 어렵거니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바빠서 투표를 못 했다고 응답했던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태연히 아무 문제가 없으니 현행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효 위원 (새누리당)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공휴일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1~2년 한 게 아니고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냥 관례대로 놔두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근무 중에는 재․보궐선거든 임기만료든 선거할 때는 안 한 사람 갔다 오라고 방송 다 해요.


옛날 사람들은 저녁 6시면 밥 먹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는 저녁 10시만 해도 초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녁 시간의 활용도가 높아진 시대인데, 그동안 해왔으니 계속하자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근무해도 선거하라고 방송하니 별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선거날 근무 때문에 투표를 못했다고 아우성을 칠까요?

◯박성효 위원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손재권
일본, 재․보궐선거는 연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 선거는 아마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이라는 사람이 한국과 독일,프랑스 이외에는 모두 저녁 8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개 블로거도 찾는 내용을 왜 저 사람은 세금 받고 일하면서도 모르고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손재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거법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6시 이후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일반 전체 선거에는 6시까지 한다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재․보궐선거 때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8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8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해 보면 6시에서 8시까지 하는 사람이 재․보궐 했을 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적고,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 문제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개표 기다리는, 종일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투표율이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입니다. 이때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투표율이 5.0%였습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제일 높았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저 시간에 투표한 사람들은 유령 선거인단이었을까요?


선관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사람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려 그 시간대 유권자의 5%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진실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도 안 되는 예산 타령,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주장하며 어떻게 하든 투표 시간 연장을 반대하려고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0.6%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26재보궐 선거처럼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시간대 5%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었다면 한명숙 후보가 당선됐을지도 모릅니다.


12월19일에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후보는 초접전의 선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3%만 높아도 당락이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새누리당 고희선 소위원장은 갑자기 법안 심사를 하다말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급하게 정회를 해버립니다.

◯유대운 위원:시간 자꾸 가는데 빨리합시다.
◯소위원장 고희선 위원장: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의결을 하다가 중간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유대운 위원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보좌진 얘기 듣고 또 하고……
◯소위원장 고희선: 위원님 왜 그래, 보좌진이 아니에요.
◯유대운 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법제심사위원장이 보좌관도 아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정회를 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표 시간 연장이 왜 중요하고, 현행 선거법과 투표 시간이 무슨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언론에 잘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싸움으로만 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고 애를 쓰는 정부, 참정권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는 새누리당, 이들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지, 지난 역사처럼 특정 공작정치로 독재자를 뽑는 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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